“비거주자 보유세 강화, 세입자 주거 불안·부담 확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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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거주·비거주에 따른 세부담 차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비거주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면 세입자의 주거 불안과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여당에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예정처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석현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종부세에 관해 “주택 수별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 적용에 따라 주택 보유 형태별 세부담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며 과세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턱효과’를 우려했다.
예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 30억원 기준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세부담 격차는 현행 1.6배에서 개편 후 5.1배로 확대된다. 전체 주택가격이 같더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주목된 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었다.
토론회 패널로 나온 오 의원은 “종부세는 예측 가능성이나 사회적 수용성을 기준으로 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꼭 지금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1세대 1주택 기준)로 높이기로 했다. 오 의원의 발언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데 반대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오 의원은 거주 여부에 따른 보유세 차등에도 “보유에 기초한 과세인데 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적절한지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에 대해선 “실거주와 비거주에 차이를 둘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비거주에 관해선 현행 12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4억원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가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2029년 10억원) 신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발생하면 실거주를 장려하는 것을 떠나서 전세를 거둬들일 유인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비거주 1주택자가 서울에 83만명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이 집에 사는 세입자의 주거가 불안정해진다”며 “비거주라고 페널티를 주면 세입자 주거 안정에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주택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싶은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은 맞고, 이를 위해선 거주·비거주에 차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던 미국·중국·러시아 3자 간 정상회담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이견으로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중국과 미국 측이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 진행 방식과 의제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면서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각 정상이 준비된 성명을 읽고 자유로운 논의는 거의 하지 않는 각본화된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회담 개최를 위한 협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전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유로운 형식을 통해 세 정상 간에 많은 의견을 주고받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통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열린다면 “비핵화를 포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3자 핵무기 통제 협상에 참여할 경우 미국과 러시아와 비교해 핵전력에서 열세인 현재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미국 행정부는 지난 2월 만료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 스타트)의 후속 협정에는 미국과 러시아보다 빠른 속도로 핵전력을 늘리고 있는 중국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핵전력 확대를 주도해온 시 주석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측 한 관계자는 시 주석이 이러한 협상에 참여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도 중국 측은 미리 정해진 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질 때만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없을 시 중국 측은 3자 회담보다는 양자 회담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에게 이번 3자 회담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라는 분석이 많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은 이번 회담을 두고 “시진핑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별도로 관리해 양측으로부터 서로 다른 대가를 받아내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봤다.
중국 지도부의 의사결정에 가까운 관계자들도 시 주석이 역사적인 3자 정상회담이라는 선전 효과를 원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대화가 벌어질 위험은 피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외국 정상과 가지는 회담은 대체로 분 단위까지 세밀하게 짜여 있으며 즉흥적인 대화가 이뤄질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도 모두 회담 개최에 열린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까지도 3개국의 당국자들이 회담 개최를 두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9일 주요 경영진이 총출동하는 교류행사를 열고 미래 모빌리티와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병철·정주영 창업회장 때부터 이어져온 두 그룹의 오랜 협력관계를 차량 배터리나 전장부품 공급을 넘어 첨단산업 협력으로까지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은 이날 경기 용인 삼성전자 서천연수원에서 삼성 주요 계열사와 현대차그룹 주요 경영진, 임원, 배우자까지 총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데이’(HMG Appreciation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두 그룹이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온 든든한 동반자”라며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적인 비전과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아우르는 삼성그룹의 기술력이 만나, 새로운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답례사에서 “전장, 오디오, 배터리 등 차량부품 분야의 협력을 넘어 로봇과 에너지 등 미래산업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며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힘을 모아 앞으로의 도전을 함께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이 국내 주요 그룹사를 위해 별도의 대규모 초청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업세대부터 축적된 두 그룹 간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협력 의지를 다지려는 자리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사업별·계열사별로 협력을 ‘원팀’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둘은 2020년 삼성SDI 천안사업장,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를 차례로 상호 방문하며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을 논의했고, 2023년 첫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로까지 이어졌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협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반도체·배터리·전장·디스플레이 등 삼성의 미래 모빌리티 관련 핵심 기술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자율주행·SDV·로보틱스 역량과 만나 시너지를 높인다는 구상을 세웠다. 행사장에는 삼성전자의 첨단 차량용 반도체 기술, 삼성SDI의 전고체 배터리와 각종 베터리셀 및 배터리팩 모듈, 삼성전기의 차량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등 삼성 주요 계열사의 미래 모빌리티 관련 핵심 솔루션도 전시됐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하만의 통합제어장치(CCU), 통신제어장치(TCU) 등 전장 솔루션도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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