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검거율 94%’의 함정…신고 60%는 입건조차 안 됐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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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고치고 또 고쳐도 빈틈많은 ‘스토킹처벌법’…5년간 ‘관계성 범죄’ 줄지 않았다
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스토킹 발생건수 1만7554건 중 1만6539건이 검거돼 94.2%의 검거율을 나타냈다.
수치만 보면 스토킹 사건 대부분이 검거돼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 이 통계에서 ‘발생 건수’는 경찰관서에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현행범 체포 등을 거쳐 형사 입건된 뒤, 경찰이 ‘범죄 발생 통계원표’를 작성한 사건만 해당한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정식 입건되지 않은 사건들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112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통계상 발생 건수보다 훨씬 많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112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3년 3만1824건, 2024년 3만1947건에서 지난해 4만4684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복 신고를 감안하더라도 신고 건수 중 입건돼 처리되는 사건이 절반도 안 된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형사사법체계 특성상 피해자가 명확한 입증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입건 자체가 잘 안된다”며 “입건되지 않은 112 신고와 사례는 통계에서 누락되는 점을 반영해 ‘신고 대비 실제 검거율’을 보는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전남 순천 여고생 살해범인 박대성을 보면 범행 이틀 전 다른 여성을 스토킹해 신고됐으나 불입건으로 종결됐다”며 “피해자 보호가 작동하려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왜 입건되지 않고 현장 종결됐는지, 잠정조치 이후라면 재접근과 보복 시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 전북 전주 별거 아내 살인 사건, 은평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은 모두 피해자가 여러차례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한 이후 발생했다. 일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조치를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 특성을 고려해 단순 검거율을 집계하기보단 ‘검거 이후’를 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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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경찰청은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재접근하거나 보복 범죄(상해 살인 등)를 일으킨 건수 등의 사후 통계로 별도 집계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정조치 종류가 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어 각각 집계 관리가 어렵고, 보복 범죄의 경우 스토킹 사건 진행 중에 발생한 건지 형사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보복범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폐지된 만큼 현장 종결할 여지가 적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신고 이후까지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범죄 혐의점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 하주언 기자 eon@khan.kr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측 스파이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의 관계를 경고하는 기밀 메모를 사전에 회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0일(현지시간) 러트닉 상무장관이 젠슨 황과 앨리스 황의 관계를 경고하는 극비 메모를 사전에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메모에는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여성과 연인 관계라는 내용의 첩보를 미 정보당국이 확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5월 중국 방문에 앞서 회람됐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던 당시, 지난 5월 중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 CEO와 앨리스 황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직접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내용을 인지한 뒤에도 엔비디아 일부 AI칩의 대중국 수출 통제 유예 결정이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5월14일 미 상무부가 중국 기업 약 10곳에 엔비디아 H200 칩 구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액시오스는 “상무부가 중국 관련 기업들에 대한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 판매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안보위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젠슨 황과 연인 관계였으며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과 관련된 기업이 중국으로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밀반입한 정황을 미 상무부가 인지하고서도 제재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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