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수청, 울산 중구선관위 압수수색···수사 정보 유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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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수청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중구선관위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수사관들은 올해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조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중수청은 선관위 일부 직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정인 측에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강제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중수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맞으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월세를 보조하는 주거급여 지원 예산이 최근 6년간 90% 이상 늘었지만, 가구당 지원금액은 실제 월세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임대 보조금액을 물가와 연동하고, 수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4일 공개한 ‘2027년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주거급여는 3조8328억원으로 올해 예산(3조2309억원)보다 18.6% 많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1년(1조9879억원)과 비교하면 6년 만에 92.8% 늘어난 규모다.
주거급여 예산의 90% 이상은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데 쓰인다. 나머지는 노후 주택 수선과 사업 운영 등에 쓰인다.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임차료 지원 최대 금액) 상승 폭은 같은 기간 원룸 월세 상승분에 못 미쳤다. 보고서는 서울의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2021년 53만원에서 2026년 71만원으로 34.0% 오른 것으로 집계했다. 같은 기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1만1000원에서 36만9000원으로 약 19% 올랐다. 원룸 평균 월세 대비 기준임대료 비율은 약 59%에서 52%로 낮아졌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내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올해보다 월 1만2000원 오른 38만1000원이다. 월세 지원금은 가구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주거급여 선정 비율은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유지됐으며 내년에도 같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올해 123만834원에서 내년 131만3300원으로 높아진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산정한다.
김건호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기준임대료가 시장 임대료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생계 급여를 주거비로 돌려 쓰는 현상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기준임대료 산정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주거비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등의 임대료를 별도로 집계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수급 기준과 관련해선 “중위소득 50%~60% 구간 가구들은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실제로는 물가 상승, 의료비 지출 등 작은 경제적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고위험 빈곤 취약계층”이라며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의 6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에서 60%로 높이면 2026~2030년 5년간 6조2964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알게 된 뒤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월세 보조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의 부동산 가격 지수를 기준임대료 산정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수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하고, 그 이후에는 기준을 올릴지 제도 내실화를 할지 전문가 논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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