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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으로 보험 가입 시 매달 1000만원 페이백”···보험 리베이트 조직 총책 등 231명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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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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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으로 법인보험에 가입하면 대표에게 보험료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7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업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보험 범죄조직 총책 A씨 및 법인 대표 등 231명을 최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송치된 이들을 보면 A씨 등 조직원 26명,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 46명, 범행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 158명 등이다. 법인 대표들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들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일당은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보험대리점 지사를 운영한 A씨 등은 보험설계사 명의를 빌려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 대표 505명에게 총 732억원 상당의 현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본사에는 리베이트 영업 사실을 숨기고 보험 모집수당으로 1163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 리베이트는 보험업법상 금지된 행위로, 리베이트를 목적 보험 가입과 조기 해지가 보험사의 손실로 이어져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경찰 설명이다.
이들은 리베이트 자금이 부족해지자 보험계약 410건을 조기 해지토록 유도해 보험대리점 본사에 약 22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 행위는 모두 보험계약 체결·모집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청년창업 관련 지원정책도 범행에 활용했다. 이들은 청년창업세액의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유령업체를 세운 뒤 허위 비용을 처리하고, 소득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368억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시켜 소득세 약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다시 리베이트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골프장 등에서 법인 대표들에게 접근한 뒤 보험에 가입하면 모집수당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매달 1000만원 가량 보험료를 법인 자금으로 내면 이 계약을 성사한 설계사에 지급되는 수당 일부를 계약한 법인 대표에게 매달 1000만원씩, 14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식이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꼬리표 없는 현금이라 문제가 없다’ ‘2억원 이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금 가운데 2억59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직 송치하지 않은 다른 법인 대표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법인 대표나 배우자 등을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뒤 모집수당을 챙기는 방식의 소위 ‘컴슈랑스’ 방식과는 다르다”며 “제3의 설계사 명의와 계좌를 빌려 모집수당을 챙긴 사건”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기관 소속 간첩으로 의심받는 여성 사이의 관계에 관한 첩보를 보고받고도 황 CEO의 방중 동행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따른 안보 우려에도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온 황 CEO와 밀착 관계를 유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월 중국으로 향하던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 CEO와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의 관계에 관한 첩보를 보고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방중 당시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배치된다. 당시 황 CEO와 여성의 관계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에도 미 정보당국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황 CEO는 애초 방중 기업·기술계 대표단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급유 도중 에어포스원에 합류하도록 초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황 CEO의 동행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첩보를 보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초청도 철회하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황 CEO는 기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잠시 만난 뒤 대부분의 비행시간을 별도 공간에서 보냈다.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 반도체를 최소 46억달러(약 6조8000억원)어치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규모 거래가 이뤄지는 동안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첨단 블랙웰의 중국 판매를 금지하면서도 한 단계 낮은 H200은 승인된 구매자에 한해 허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엔비디아 차세대 AI 반도체의 중국 판매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은 국가안보에 해롭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첩보를 보고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보호해야지 중국이나 자신의 친구들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의혹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미 CNBC 방송은 황 CEO가 외도를 시인한 이후에도 정상 출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 CEO는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생활 문제를 사과한 뒤 평소처럼 업무를 진행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독립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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