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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는 국회의원 ‘장관 겸직’…불변 법칙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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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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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약 2주 만에 사퇴한 것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문제가 재점화됐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대통령제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25일 나온다.
용 의원은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이 결국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같이 맡는 데 문제가 없다. 국회법 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으로 장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 외 대통령제 주요 국가들은 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한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견제하는 권력분립 원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미국은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프랑스도 헌법 23조에서 ‘국무위원은 의회 의원직, 전국적인 직능 대표, 공직, 전문적인 활동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나왔다. 국회 쇄신특별위원회는 2013년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취지에서 의원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무위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은 본래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업무나 부여받은 권한과는 좀 다른 거라는 비판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장관 겸직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실린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이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제17~20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에서 연구진은 “현직 국회의원이 행정각료를 겸직하게 되면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14.5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겸직 시) 국민의 대표자로서 직무전념성에 제약이 발생하고 대표성의 배제를 초래한다는 문제 제기를 법안 발의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등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국회의원 장관 겸직 현황과 쟁점: 제6공화국 제1기 내각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경험적으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장점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보다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해당 연구에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정권별 초대 내각 장관의 직업군을 비교한 결과 의원 출신 장관은 김대중 정부(70.6%), 문재인 정부(44.4%), 이재명 정부(42.2%), 윤석열 정부(36.8%), 김영삼 정부(27.3%), 노무현 정부(21.1%), 노태우 정부(19%), 박근혜 정부(17.6%), 이명박 정부(0%) 순으로 많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력 야망에 선을 긋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라며 “겸직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가는 순간 비례대표든 지역구 의원이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22일(현지시간)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3자 안보협정을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같은 협정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협정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규모 군사기지 두 곳을 운영하고 주둔 병력도 크게 늘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번 협정이 “미국에 그 영토(그린란드)의 안보와 그 밖의 모든 필요 사항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영구적 통제권’은 그린란드가 향후 덴마크에서 독립하더라도 미군의 주둔 권한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장소들에 대규모 군사 주둔 기반을 구축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어떠한 적대 세력도 앞으로 그린란드에 군사적 주둔 기반을 마련하거나, 우리의 명시적 서면 승인 없이 그곳에 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새로 건설할 첫 번째 기지로는 그린란드 남부 나르사르수아크의 옛 군사기지 부지가 거론된다. 미군은 냉전 초기 나르사르수아크에서 ‘블루이 웨스트 원’이라는 비행장을 운영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이 시설을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그린란드 동부 메스테르스비그 지역이 거론된다. 이곳에는 현재 덴마크 특수부대인 시리우스 개썰매 순찰대가 사용하는 전초기지가 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이번 협정으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된다면서도 주권이나 자결권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서명식에서 “이번 협정은 덴마크 왕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그린란드의 자결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닐센 총리는 “우리는 1951년 방위협정을 2026년에 맞게 가져오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덴마크는 냉전 초기인 1951년 미국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은 냉전 시기 그린란드에서 17개 군사시설을 운영하며 1만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켰다. 냉전 종식 이후 대부분 철수해 현재 남아 있는 미군 시설은 약 150명이 주둔하는 피투픽 우주기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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