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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시적 미래대응기금으로 복지, 예산편성 원칙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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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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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수당·출산지원금처럼 계속 지급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사업 예산을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했다. 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여윳돈이 재원이다. 그런데 이번 안은 재정 안정성이 중요한 사업들을 한시성 기금에 배정해 지속 가능성이 우려될뿐더러, 기존 사업 편성이 많아 미래 성장동력을 키운다는 기금 취지에도 어긋난다. 정부가 4~5년 뒤면 소진될 기금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편복지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10일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피지컬AI 돌봄로봇 등 기존 사업과 현금성 지원사업이 이관됐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이 아동기본수당이다. 정부는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13만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2027년에는 1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아동기본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월 20만원, 우대지역 아동에겐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 목적이 동일한데 제도를 이원화한 것도 문제지만, 태어난 시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일단 시작되면 줄이기 어려운 복지 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면 재정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나중에 세수가 감소하면 그 재정 부담은 결국 일반회계로 전가된다.
이런 운용은 미래대응기금이란 이름에도 맞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 전체 사업비 45조3625억원 중 21조1973억원(46.7%)은 반복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에 투입된다. 당초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묶어둔 이유는 국가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그럴듯한 이름을 내걸어 기금으로 자리만 옮기는 데 그쳐선 안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기금을 쓴다면 모처럼의 초과세수를 정부가 ‘쌈짓돈’ 삼는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초고령사회 대비나 필수의료 확충, 돌봄 인프라 개선 등 미래 과제에 기여하는지를 따져 기금을 써야 한다.
참여연대가 기금 관련 의견서에서 밝힌 대로 시민의 삶을 보장해야 할 재정지출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갖춘 일반예산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한시적인 기금의 한계를 고려해서라도 복지 분야 사업 이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에 기금이 온전히 쓰이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가 미국 중재로 재개된 종전 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 등을 두고 부딪히며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러·우 종전 협상을 유럽 전체 안보 질서 개편과 연계하려는 미국과 러시아 움직임에 대한 유럽의 경계도 계속됐다.
미·러·우 대표단은 1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9개월 만에 마주 앉아 협상을 벌였다. 대표단은 4시간 30분 협상을 벌였으며, 11일에도 논의를 이어간다.
3국은 첫날 협상 결과에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협의가) 건설적이었으며 상당히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면서도 많은 부분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에게 “매우 생산적”이라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향후 24시간 내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자국 방송 인터뷰에서 “평가하긴 이르다”고 했다.
대규모 포로 교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덴마크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1차 협상에서 포로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며 “1000명 대 1000명, 어쩌면 1500명 대 1500명 규모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에서 이견이 계속되며 큰 진전은 보지 못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 전체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협상장에서 돈바스 전체를 이미 러시아가 점령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해당 지역들을 여전히 우리가 통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영상과 사진, 기타 자료들이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쟁연구소(ISW) 등의 전황 분석을 보면 지난 달 중순 기준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약 80%를 장악 중이다.
미국 중재로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전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행정구역 경계를 다시 그리는 지도상 조정안을 중재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협상 관여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공식적으로 넘기지 않으면서도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를 장악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종전 후 “우크라이나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남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러·우 종전 협상을 전후 유럽 안보 질서 재편과 연계하는 문제도 막혀있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대표와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관계자들은 3국 협상 전 미국·우크라이나와 별도 회담을 열고 유럽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강력한 나토가 계속해서 유럽·대서양 집단 방위의 중심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유럽은 미국 요청대로 안보 체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은 나토 중심 체계는 유지한다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유럽은 ‘선 휴전 후 포괄적 안보 논의’를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이번 협상에서 전체 유럽 안보 체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협상 당사자들이 신중한 낙관론을 내놓고 있음에도 어느 쪽도 양보할 의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송전망 구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자 정부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송전망 건설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주민 참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장에서는 한전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15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금액(가공선로 1㎞당 20억원)의 최대 3분의 2를 주변 마을에 배분하고,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나누는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주민설명회를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주민들의 위원회 참관을 허용하며 회의자료도 공개키로 했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접적 보상을 늘리고 참여 절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표주원 고창군농민회 사무국장은 “현재의 한전 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방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역시 “한전이 제시하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대안을 직접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변전소라는 ‘점’과 송전선로라는 ‘선’의 윤곽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송전망 건설을 지역 발전계획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수립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지금까지 에너지 계획은 에너지 계획대로, 국토계획은 국토계획대로 수립되다 보니 송전선로가 지역의 도로와 주거지를 가로지르는 일이 발생했다”며 “에너지 계획과 국토계획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지역의 산업, 교육, 연구 기반을 전력망과 동시에 조성하면 주민 반발을 줄일 수 있다”면서 “실제로 독일의 경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각종 연구소와 연구·개발(R&D) 사업을 함께 유치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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