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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 찾는 JTBC…매각 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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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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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9일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JTBC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이날 매각공고를 통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한 매각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수의향서(LOI) 접수는 공고일로부터 4주간 진행된다. 이후 예비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매각은 JTBC가 진행하고 있는 기업회생절차의 일환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JTBC의 매각공고안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가 본격화됐다.
JTBC는 “관련 법규와 회생법원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며 “M&A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와 채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이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가 추진 중인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입찰·계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대상은 사업자인 남부발전과 계약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전력거래소다.
기후솔루션과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은 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지원을 중단했지만, 남부발전은 2043년까지 석탄을 태우는 혼소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혼소 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기존 석탄 연료의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해 함께 태우는 발전 방식이다. 삼척빛드림본부 사업은 석탄 80%, 암모니아 20%의 비율로 연료를 혼합해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석탄 80%를 사용하는 혼소 발전은 정부의 2040년 탈석탄 계획과 배치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혼소 발전을 청정수소발전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중단했다.
앞서 남부발전은 2024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에서 삼척빛드림본부 발전기 1기(1022㎿)를 혼소 발전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낙찰받아 같은 해 12월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했다.
단체들은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사업 변경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30% 이상 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부발전은 2023년 사업계획 변경 당시 암모니아 배출량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농도값만 제시해 기후부의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전력거래소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 삼았다. 삼척 사업을 위한 발전설비 개조 공사가 지연되고 연료 조달 방식까지 바뀌었지만, 전력거래소가 사업 이행 가능성이나 계약 변경의 적정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낮은 사업 경제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당초 경제성 분석에서 삼척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은 0.55로 기준치인 1에 미치지 못했다. 개조공사와 연료 도입이 지연되면서 인프라 유지보수비 등이 늘어 총사업비도 약 18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에 따라 계약상 운영 종료 시점인 2043년 10월보다 약 3년 일찍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점도 경제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들 단체는 “상업운전 이후 15년간 전력 판매와 가격을 보장하는 계약에 따라 공공 재정 부담이 5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막대한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의 탈석탄 정책 변화를 반영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제조업 등 일부 업종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약 3만곳에 2028년부터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 후 선언한 ‘사회적 대화 2.0’ 체제에서 의제별 위원회가 거둔 첫 성과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사노위에서 나온 첫 노사정 합의이기도 하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이다. 경사노위는 약 3만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맡을 수 있고 뚜렷한 보고 체계나 관리·감독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노사정은 기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신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소규모 사업장이 선임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의무를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일정 시간 이상 소속 직원 교육,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이번 합의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제도적 개선이 절실했다”며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인력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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