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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스피, 8% 폭락에 서킷브레이커…5000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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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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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6일 개장 직후 8% 넘게 폭락해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는 9개월 만에 장중 5000선을 반납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향후 20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조치다.
코스피는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전장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장중 50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반도체주가 폭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9.98% 내린 18만1400원을, SK하이닉스는 11.79% 내린 111만5000원을 기록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뒤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와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둔화 우려가 확산한 게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도 AI 관련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하며 전날 중간선거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대법원이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오는 19일 연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기 하루 전이다. 이번 기일에 유죄 확정 선고까지 내려지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이튿날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이 중요한 사건의 심리 지연으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범이 백주에 거리를 활보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두 사람 사건을 병합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 해석과 범위가 주요 쟁점이라고 한다. 12·3 내란의 당대적·역사적 중요성으로 보건,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보건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재판에 속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그리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했다면 이 사건 심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마땅하다. 전합 심리 기일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대법원장이 추가로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 마음먹기에 따라 집중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보인 모습은 정반대였다. 9월 첫 기일을 연 뒤 10월 전합 심리 기일 때는 이 사건을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사건 배당 9일 만에 전합 회부, 1·2차 심리 및 표결,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끝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속도와 단적으로 대비된다.
지난해 3월 내란 본류 사건 1심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됐던 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그런 원죄가 있는 사법부가 또다시 ‘내란범이 석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도 다음달 18일 만료된다. 대법원의 책임 방기로 이들이 풀려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네 자녀를 키우는 40대 A씨는 평일 저녁 직장에서 퇴근하면 지인 가게로 다시 출근한다. 주말에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투잡’ ‘스리잡’을 뛰지만 생활비가 늘 모자란다. 이미 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한도로 끌어썼다. 제때 원리금 갚기도 빠듯한데 최근에는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금 이자 부담까지 커졌다.
한 시중은행의 다둥이 전세대출 금리는 기존 3.663%에서 지난 9월 4.832%로 뛰었다. 저소득·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은행권 대출인 ‘햇살론뱅크’ 금리는 기존 11.62%에서 지난달 13.10%로 올랐다.
A씨는 9일 “사정상 외벌이를 하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데 매달 내야 할 이자까지 늘어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금리인상에 따라 ‘소액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소득·신용도가 낮은 금융 취약계층이 ‘금리 인상’ 한파에 떨고 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가계 살림에 대출 금리까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리 상승은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을 떨어트리고 대출 문턱을 높이는 만큼 정책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예금은행의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지난 9월 기준 6.56%(신규 취급액)로 잠정 집계됐다.
소액대출 금리는 올해 5월 6.04%, 6월 6.15%, 7월 6.29%, 8월 6.55%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25년 6월(6.70%)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다.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려고 정책금리를 인상한 여파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로, 지난 7월과 8월 각각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비상금 대출 등 최대 500만원까지 담보 없이 빌릴 수 있는 대출상품인 은행의 소액대출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어 취약계층 급전 상품으로 꼽힌다. 생활자금, 의료비, 교육비 등 단기 목적 자금 용도로 종종 활용된다. 다만 담보가 없이 신용 위험만 고려하다보니 금리가 일반 가계대출보다 높은 편이다.
실제로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는 5월 4.09%에서 9월 4.22%로 0.1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으나 소액대출 금리는 지난 5월에서 9월 사이 0.52%포인트 올랐다. 금리 인상기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서 연체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가계 취약 차주 연체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0.39%로 전체 가계 차주(0.98%)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특히 경기 한파에 다중채무자이거나 저소득 혹은 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 수도 늘고 있다.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2분기 41만1000명으로 지난해 말(40만4000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금리가 오르면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장기적으로 이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겠지만, 현재로선 정부가 정책금융을 확대해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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