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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일본,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예외 명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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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1-0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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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하는 ‘국가안보전략’에 핵 정책 기본 방침인 ‘비핵 3원칙’의 예외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 언론은 정부 관계자들이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예외로 긴급 상황에서는 핵무기 반입을 허용한다는 견해를 포함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은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과 함께 일본 3대 안보문서로 꼽힌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지난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 여겨졌다.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은 유지하되 반입 금지 예외를 정부 공식 문서에 담아 핵 억지력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일본 정치권은 지속적으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난 2010년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군함의 일시적인 기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의 정권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결단을 내리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지난달 국회 14일 국회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검토와 관련해 오카사 전 외무상을 언급하며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반입 예외를 명시하는 안이 현실화할 경우 다카이치 정권의 방위력 강화 방침을 ‘신형 군국주의’로 비판해 온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8월 NHK가 18세 이상 일본 국민 1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비핵 3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59%,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3%를 기록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위문열차 공연이 열린 데 대해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작은 바람에도 귀 기울이고, 하나씩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연평부대 방문 당시 전역을 앞둔 해병대원의 요청을 듣고 공연 개최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뒤 실제 공연이 성사되자 ‘약속이 지켜졌다’고 알린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검토 지시를 계기로 최근 연평부대에서 위문열차 공연이 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연평부대를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한 해병대원이 위문열차 공연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전역을 앞둔 이 병사는 “연평도에선 문화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후임들이라도 위문열차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개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장병의 말을 떠올리며 “전역을 앞둔 순간에도 후임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참 고마웠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약속이 지켜졌다. 16년 만에 연평부대에서 위문열차 공연이 열린 것”이라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연평도까지 찾아간 위문열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위문열차는 전국 각지의 군부대를 찾아가 장병들에게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연평부대에서 위문열차 공연이 열린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모처럼 부대에 울려 퍼진 음악과 함성이 장병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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