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 숨긴 40대···징역 30년 확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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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3일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의 한 주택에서 4년 간 교제한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숨진 B씨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시체를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유기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시체를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밝히고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29개 회원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29개국 평균은 34.4%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2.1%)뿐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란 뜻이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인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조세·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세전과 세후 소득 불평등도 순위가 극적으로 바뀐다. 한국의 202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2와 0.323이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양호했지만 세금을 떼고 연금·수당을 더한 가처분소득으로 평가하면 불평등도가 최저 수준(22위)으로 떨어졌다.
2023년 개선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슬로바키아로 48.3%였다. 벨기에(47.7%)·핀란드(47.2%)·체코(43.5%)·슬로베니아(42.4%)·프랑스(4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국은 29.7%로 22위, 미국은 22.1%로 26위였다.
그나마 한국의 개선율 절대치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 2015년 11.6%에서 2020년 19.0%까지 올랐다. 다만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1년 26개국 중 23위, 2018년 33개국 중 31위 등으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은 고령층에서 세금·복지제도의 개선 효과가 더 떨어졌다.
개선율은 18~65세는 13.7%로 29개 회원국 중 27위였지만, 66세 이상 고령층은 29.6%로 28위였다. OECD 평균은 각각 24.8%, 57.1%였다. OECD 평균과의 격차가 18~65세는 11.1%포인트였지만, 66세 이상은 27.4%포인트였다.
세전·세후의 순위가 역전되는 정도 역시 고령층에서 컸다. 한국은 66세 이상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540)가 스위스(0.519)에 이어 2위였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80)로 가면 27위로 25계단 떨어졌다. 이 낙폭은 29개국 중 가장 크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22일(현지시간)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3자 안보협정을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같은 협정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협정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규모 군사기지 두 곳을 운영하고 주둔 병력도 크게 늘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번 협정이 “미국에 그 영토(그린란드)의 안보와 그 밖의 모든 필요 사항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영구적 통제권’은 그린란드가 향후 덴마크에서 독립하더라도 미군의 주둔 권한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장소들에 대규모 군사 주둔 기반을 구축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어떠한 적대 세력도 앞으로 그린란드에 군사적 주둔 기반을 마련하거나, 우리의 명시적 서면 승인 없이 그곳에 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새로 건설할 첫 번째 기지로는 그린란드 남부 나르사르수아크의 옛 군사기지 부지가 거론된다. 미군은 냉전 초기 나르사르수아크에서 ‘블루이 웨스트 원’이라는 비행장을 운영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이 시설을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그린란드 동부 메스테르스비그 지역이 거론된다. 이곳에는 현재 덴마크 특수부대인 시리우스 개썰매 순찰대가 사용하는 전초기지가 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이번 협정으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된다면서도 주권이나 자결권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서명식에서 “이번 협정은 덴마크 왕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그린란드의 자결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닐센 총리는 “우리는 1951년 방위협정을 2026년에 맞게 가져오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덴마크는 냉전 초기인 1951년 미국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은 냉전 시기 그린란드에서 17개 군사시설을 운영하며 1만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켰다. 냉전 종식 이후 대부분 철수해 현재 남아 있는 미군 시설은 약 150명이 주둔하는 피투픽 우주기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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