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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산림보전 사업’…온실가스 감축 실적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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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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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넘게 추진해온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레드플러스)의 감축 실적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 대상 지역의 벌목이 늘고 산림 훼손이 심해져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없거나, 감축량이 과다 산정됐다는 지적이다.
미국 UC버클리대학교 연구팀과 메콩 센터, 플랜1.5가 10일 공개한 ‘한국 정부의 메콩 지역 REDD+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를 보면, 산림청은 국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500만t을 확보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레드플러스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를 막고 보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산림 보전 등 사업으로 확보한 감축 실적은 국가 간 이전이 가능해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산림청은 2015년부터 70억원을 투자해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23년부터는 라오스 퐁살리주 전체를 대상으로 준국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모두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인 베라(Verra)에 등록됐거나 등록이 될 예정이다. 베라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심사하고 감축 실적을 인증하는 탄소표준 운영기관이다.
연구진은 산림청이 베라에 제출해 공개한 문서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감축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청이 캄보디아 툼링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오히려 산림 파괴가 심해졌다. 2015년과 2025년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사업 지역 남부 산림의 약 80%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보전 사업은 시행 이후 벌채율이 줄어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연구진은 산림 훼손이 계속된 툼링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를 ‘0’으로 평가했다. 툼링 사업 면적은 6만6645㏊(헥타르)로 2015~2019년 발행된 탄소크레딧은 64만5410개에 달한다.
미얀마 북자마리 사업은 정치적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예상 감축 실적이 약 70%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자마리 사업은 한국 산림청의 자금 지원을 받아 테라 글로벌캐피털과 군부 국가행정평의회가 통제하는 미얀마 산림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7월 베라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병해충과 극한 기상현상, 지진 등 자연재해 등을 반영해 북마자리 사업 위험도를 11%로 평가했다. 군부 쿠데타에 따른 정치적 위험은 반영하지 않았다.
연구진이 군부 쿠데타 등 정치적 위험을 감안해 재평가한 결과, 자연재해 위험은 47%, 외부 위험은 29%, 내부 위험은 5%로 전체 위험도가 81%에 달했다. 연구진은 “베라의 레드플러스 방법론에 따라 위험도를 감축 실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산림청이 신청한 감축 실적은 약 70%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감축 실적 발급 여부 자체도 불투명하다. 사업 지역의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와 이에 맞서는 국민통합정부가 사업 지역의 관할권을 서로 주장하며 통제권 확보를 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사업지 반경 50㎞ 이내에서는 지금까지 1500건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24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진은 “형식적인 검증으로 감축 실적 과다 산정과 위험도 축소, 산림청의 지원 계획 이행 여부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발행된 탄소 크레딧을 한국의 NDC에서 제외하고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산림청은 “캄보디아 사업에서 발생한 탄소크레딧은 국제 탄소인증기관인 베라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발행받아 유효성과 사업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연구의 분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한 내용에 대해 상대국 정부에 확인을 진행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감토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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