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사적 투자·재단 사유화 언제까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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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가 특정 회사 투자 전주식 매수하고 1억여원 이득법원 “직접 증거 없다” 면죄부구씨는 매수한 주식 재단 출연1심 다음날 재단은 ‘수증 보류’LG가 연이은 재산·상속 분쟁그룹 경영에 부담 요소 될 수도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1945~2018)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48)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일단 형사책임은 벗었지만 총수 일가의 사적 투자와 공익재단 운영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메지온에 500억원을 유상증자로 투자하기 전 구 대표는 이 회사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를 매수해 1억566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매수 경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윤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부부 사이의 정보 전달을 직접 증거 없이 형사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형사상 무죄가 거래의 적절성이나 총수 일가의 사적 투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다.
2심 재판부도 “주식 경험이 거의 없었던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남편인 윤 대표에게 정보를 전달받아 매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자아내기는 한다”고 했다.
투자 정보를 다루는 위치에 있는 총수 일가 구성원과 가족의 거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구 대표가 매수한 주식을 팔지 않고 LG복지재단에 출연한 사실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의 정황으로 고려됐다.
하지만 주식의 출연을 구 대표가 이끄는 이사회가 의결했다는 점에서 공익재단의 독립성 논란도 따른다. 구 대표가 2024년 의혹이 불거진 뒤 주식을 기부하려 했을 때 재단 이사회는 ‘수증’(증여받음)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이 수증 보류를 의결한 시점이 1심 무죄 선고 다음날(2월11일)이었다.
LG복지재단은 LG 공익재단 가운데 총수 일가가 대표를 맡은 유일한 곳이다. 그룹 재단과 분리해 독자 운영하고 있지만 재원 상당수는 계열사 기부에 기대는 것으로 알려졌다.
LG가의 송사는 이 외에도 진행 중이다. 구 대표와 모친 김영식 여사(74), 동생 구연수씨(30)는 2023년 2월 구광모 LG그룹 회장(48)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도 지난 9월 1심에서 기각됐다. 또 윤 대표는 배당소득 221억원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123억원에 불복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LG그룹 측은 이번 사건이 구 대표 부부 개인과 관련된 일이라 그룹 차원에서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다.
다만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 자체가 그룹에는 부담이다. LG가 인공지능(AI) 등 미래사업을 키우고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넓혀야 하는 상황에서 총수 일가의 상속·재산 분쟁은 경영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소청의 상고 여부와 상속소송 항소심 결과에 따라 송사는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성의 고독: 혼자의 기쁨
어느 일요일 저녁, 양치를 하던 저자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젠장, 나 너무 잘 살고 있잖아!”라고 외친다. 불안과 과로에 시달리던 저자가 처음으로 깊은 평온을 느낀 순간이었다. 혼자 사는 여성을 결핍, 실패의 틀에 가둔 사회를 비판한다. 로랑 바스티드 지음. 신유진 옮김. 복복서가. 1만8500원
고희동과 그의 시대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희동의 80년 생애를 담았다. 구한말부터 5·16에 이르는 격동의 시간을 다뤘다. 동서양 화법을 융합했다는 미술사적 평가를 넘어 미술가 단체 결성, 미술사 집필 등 공적도 언급했다. 저자는 고희동의 외손자다. 이상돈 지음. 에디터. 3만5000원
우리는 투명노동자입니다
여성 대리운전기사, 타투이스트, 이주노동자, 연예인 매니저 등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 12명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들은 생계를 이어갈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기를 원한다. 13일 전태일 열사 서거일에 맞춰 출간됐다. 김도윤 외 지음. 한겨레출판. 2만원
박태웅의 AI 사회
인공지능(AI)이 도입된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폭넓게 조망한다. 새로운 시대의 힘은 전기, 데이터, AI의 결합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전기국가’ 개념을 제시한다. 높아진 생산성에 따른 부의 분배, 기술 발전의 속도와 민주주의의 관계 등도 알아본다. 박태웅 지음. 한빛비즈. 1만8000원
정부가 2년 연속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제조·유통업체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법령 등 준수 여부를 감독해 법 위반 사항 90여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독에서 아워홈이 지난 6월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아워홈 공장 9곳에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을 벌여 법 위반 9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13건은 사법처리하고, 37건에는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나머지 42건은 시정을 지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수사 중이다.
경기 용인에 있는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끼임 사고가 반복됐다. 지난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다. 4월에는 30대 노동자가 어묵 냉각기계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지난 6월에는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위생모가 말려 들어가 숨졌다.
아워홈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등 산업안전기준을 53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9건을 사법조치했다.
아워홈은 또 공장 6곳에서 컨베이어벨트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하지 않거나 늦게 실시했다. 컨베이어벨트와 회전체 사이에 신체가 끼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미흡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 분야에서 불법파견 등 법 위반 39건을 적발해 4건은 사법처리, 나머지는 시정 지시할 계획이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 파견이 금지되는데 용인2공장의 1차 협력업체는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노동부는 2차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혐의를 수사하고, 1차 협력업체에는 노동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아워홈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만큼 그룹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재감독을 실시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 관행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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