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5년 감형…‘바쉐론 손목시계’ 무죄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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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사업가나 공직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받고 3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금품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이우환 화백 그림 1점, 금거북이와 보관함 1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 티파니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1개를 몰수하고 24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는 총 5가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인 혐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어치 그림을 받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수수하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 중 서성빈씨가 전달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청탁의 대가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해당 시계는 선물받은 게 아니었고, 서씨에게 구매대행을 부탁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서씨가 시계를 구매할 당시 매장 직원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한 점, 자신이 시계 모델을 확정할 권한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점 등은 “청탁 목적이었다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라며 김 여사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선물이 사업 청탁 목적이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의 로봇개 사업은 손목시계가 교부되기 전에 사실상 결정돼 있었고, 이미 확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을 집행한 것이라 서씨는 금품을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의 주요 내용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계약금(약 1800만원)의 2배가 넘는 시계를 건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50만원 상당 세한도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건넨 금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부터 전 근무지인 한지살리기재단을 통해 사업 홍보 방안을 마련해 온 점, 금거북이와 달리 세한도는 재단 예산으로 구매한 점 등을 보면 “임명 청탁의 대가라기보다 대통령실에 한지를 전시해 홍보사업을 추진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공여자들이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최고 권력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금품이 수수된 점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학업 등을 이유로 한 청소년 자살률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 안타까운 현실이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자살률 3년 만에 꺾였는데…10대만 8→8.6명 역대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자살, 재해사망, 사고 사망, 범죄사망 할 것 없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자살 사망도 작년 취임 후 범국가적인 자살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시작한 이래 10% 이상 꾸준히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며 “먹고 사는 문제, 고통, 외로움, 절망 등 죽음보다 힘든 환경을 바꾸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사는 세상.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2025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자살률은 3년 만에 하락했다. 반면 10대 자살률은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핵심 무기로 떠오른 무인기(드론)를 두고 양국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격화하고 있다. 올여름 들어 러시아가 빠른 비행이 가능한 제트엔진 장착 무인기를 전장에 증강 배치하자 우크라이나가 새로 개발한 고속 무인기를 요격용으로 실전 배치하며 맞대결에 나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제트엔진을 장착한 러시아 무인기를 상대할 역량이 부족했지만, 새 무인기 개발로 공중전에서 치열한 대결을 벌일 ‘검’을 손에 넣었다. 우크라이나가 만든 새 고속 무인기의 대량 생산 여부에 따라 향후 전쟁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보안국(SSU) 산하 부대가 제트엔진으로 추진되는 러시아 무인기에 맞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요격용 무인기가 실전에 성공적으로 배치됐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메시지와 함께 동영상 하나를 올렸다. 동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신형 무인기가 들판에서 출격한 뒤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한다. 그러다 공중에서 러시아 무인기로 추정되는 기체 후미를 카메라로 포착한다.
그 뒤 러시아 무인기 꽁무니에 점차 접근하더니 거의 닿을 듯 가까워진다. 이 장면 직후 화면은 꺼져버린다.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뒤에서 들이받아 러시아 무인기를 격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러시아 무인기보다 우크라이나 무인기 비행 속도가 빨랐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후미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다 거리를 좁혀 충돌하는 전술은 실행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내 방위산업체가 러시아의 제트엔진 무인기를 파괴하도록 설계한 새 무인기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다”면서 “이번 실전배치는 해당 기술의 결과”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서 무인기는 핵심 무기로 부상했다. 개전 뒤 4년 반 동안 기술이 향상되면서 상대 지상 시설이나 장비를 공격하는 소형 미사일의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주목되는 무인기 기술의 특징은 제트엔진 장착이다. 제트엔진 무인기는 프로펠러를 돌리는 무인기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 속도가 빠르면 격추되지 않고 공격 임무를 완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제트엔진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은 러시아다. 서방 언론에 공개된 우크라이나군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시속 240~500㎞로 비행하는 무인기, 즉 제트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빠른 무인기를 지난 6월 약 450대 띄워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그런데 두 달이 흐른 8월에 이르자 이 숫자가 6배 늘어난 약 2850대로 급증했다. 러시아는 제트엔진을 장착해 시속 약 500㎞를 내는 샤헤드 변종 무인기를 많이 띄운다.
한대당 1억원 수준인 지상 공격용 무인기를 잡으려고 한 발에 약 20억원씩 하는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무인기는 요격용 무인기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제는 비행 속도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보유한 요격용 무인기 속도는 대부분 시속 20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제트엔진 무인기(시속 약 500㎞)를 추격해 충돌 공격을 하기에는 너무 느리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SNS에 공개한 동영상 속 새 무인기는 제트엔진 무인기를 쫓아가 들이받았다. 느린 속도라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고속 무인기 없이 제트엔진을 단 러시아 무인기를 일부라도 막으려면 어려운 전술을 써야 한다. 러시아 무인기의 예상 비행경로에서 숨죽여 기다리다 측면이나 정면에서 갑자기 나타나 덮쳐야 한다. 러시아 무인기가 비행 방향을 바꿀 때 속도가 약간 줄어드는 틈을 노려 재빨리 공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작전을 쓰려면 러시아 무인기가 날아들 ‘길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필수다. 하지만 하늘은 넓다. 어디로 무인기가 날아올지 예견하는 일은 쉽지 않다. ‘매복’으로는 작전 성공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는 새로 실전 배치한 무인기의 자세한 제원이나 공격 능력을 밝히지 않았다. 어느 정도로 빨리 나는지, 얼마나 먼 거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무슨 엔진을 썼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무인기처럼 제트엔진을 달았는지, 그와 유사한 속도를 뽑아내는 혁신적인 추진기관을 장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빠른 비행 속도’를 낸다는 점은 분명하다. 향후 러시아 무인기 공습에 대응해 치열한 방공전을 치를 기본 역량을 갖춘 셈이다. 우크라이나 새 무인기의 대량 생산 여부가 향후 전쟁 판도를 가를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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