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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스태프 부상부터 관객 안전까지…‘예술현장 안심공제’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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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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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현장의 사고부터 관객 안전사고까지 보장하는 예술인 맞춤형 공제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6일 예술인 공제사업을 공식 출범하고 첫 상품인 ‘예술현장 안심공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공연·전시 등을 기획·운영하는 예술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출연진과 스태프의 상해·질병부터 관객 안전사고, 시설·물품 등에 대한 대물 배상책임까지 통합 보장한다.
특히 본 공연·전시 기간뿐 아니라 준비와 연습 기간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해 실제 예술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 상해 사망 시 최대 1억원을 보장하며 행사주최자 배상책임은 대인 사고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1사고당 3억원까지 보장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예술계가 재원을 마련하고 위험을 나누는 상호부조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단은 올해 정부 출연금 50억원을 확보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상품을 직접 개발했다. 기존 민간 보험만으로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웠던 예술현장의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하는 첫 시도다.
공제료는 영리 목적의 사업비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 재단의 운영 특성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가격 부담을 낮췄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시중 보험에서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 상해보험과 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을 하나로 통합했으며, 생년월일과 성별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재단은 향후 문화시설과 개별 예술인까지 공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용욱 재단 대표는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망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사업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11월 6일 개장 직후 8% 넘게 폭락해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가 됐습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하는데 둘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사이드카(Sidecar)는 뭘까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사이드카(Sidecar)는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요동칠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시장 안전장치이지만, 적용 대상, 발동 조건, 멈추는 범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이드카 (Sidecar - 프로그램 매매 일시 정지)
개념: 선물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그 충격이 현물(실제 주식) 시장으로 기계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속도 조절용’ 장치입니다.
특징: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주문만 5분간 멈추는 것이므로, 일반 개인 투자자가 직접 HTS나 MTS로 하는 주문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옆에 붙은 보조 좌석(사이드카)처럼, 본체(현물)가 너무 과열되지 않게 옆에서 속도를 잡아준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락할 때(매도 사이드카)뿐만 아니라 급등할 때(매수 사이드카)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카 3줄 요약
선물시장이 급격히 움직 때 발동
프로그램 매매 주문만 5분간 정지
개인 투자자의 일반 주식 거래는 계속 가능
역대 사이드카 발동 사례
IMF 외환위기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위기(2011년)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2023년)
미국 경기침체 우려·엔캐리 청산(2024년)
미국 트럼프 관세 충격(2025년)
중동 전쟁 및 글로벌 증시 급변동(2026년)
2.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 - 매매 거래 전면 중단)
개념: 주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락할 때,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무조건 팔아치우는 것(패닉 셀링)을 막고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장 전체 거래를 아예 멈추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특징: 가정용 전기 누전차단기(Circuit Breaker)처럼 과열 시 전원을 차단하듯, 발동 시 개인, 기관, 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주식 거래가 올스톱됩니다. 하락장에서만 3단계(-8% → -15% → -20%)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동되며, 3단계에 도달하면 그날 장이 곧바로 종료됩니다.
역대 서킷브레이커 발동 사례
미국 9.11 테러(2001년)
서브프라임 위기의 확산(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미국 신용등급 하향 충격(2011년)
북한 리스크 재발 우려(2016년)
코로나 19 팬데믹 선언(2020년)
미국-이란 전쟁 파장 (2026년)
서킷브레이커 3줄 요약
1. 주식이나 선물 가격의 변동이 심할 경우,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
2.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8%→15%→20% 이상 급락하면 단계적으로 발동
3.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시장 전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고,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만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점에서 차이
요약: 사이드카는 증시가 급변할 때 “자동 매매만 5분간 쉬어가자”는 경고등이자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것이고, 서킷브레이커는 낙폭이 너무 커서 “일단 주식시장 전체 거래를 완전히 멈춰 세우는 비상 정지”입니다.
사이드카 - 잠시 대기
서킷브레이크 - 완전 멈춤
투자자가 꼭 기억할 점
사이드카는 개인 투자자의 일반 주문을 막지 않습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전체의 거래를 멈춥니다.
사이드카는 급등장에서도 발동할 수 있지만 서킷브레이커는 급락장에서만 발동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며 반드시 사이드카가 먼저 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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