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서 제동 걸린 AI 데이터센터, 한국 속도전만 할 건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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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규제 강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규제 강화를 공약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인된 결과다. 중간선거 직후 한국·미국 증시에선 반도체 등 관련주가 폭락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가 잠시 주춤해도 글로벌 투자 경쟁은 이어질 것인 만큼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늦춰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 유권자 반발을 부른 AI 데이터센터의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일관하는 게 능사인지 의문이다.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유권자 반발은 발목 잡힌 이란전쟁이나 부패, 물가 폭등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만큼이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블루 쓰나미’를 이끈 요인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조차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를 주장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승리한 점은 이를 시사한다. 운영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데이터센터가 가장 많은 주 중 하나인 텍사스에서 지나 이노호사 후보가 주지사에 당선된 게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2035년까지 18.4GW(기가와트) 규모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이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를 멈추거나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정부로선 미국 빅테크가 자국의 규제 강화를 피해 해외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늘릴 경우 한국에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한데 전기요금 상승, 수자원 고갈, 소음 등 부작용은 뚜렷해 미국에서 기피시설이 된 AI 데이터센터를 축구장 2576개 규모에 맞먹는 부지에 짓겠다는 계획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흐름을 ‘삼전닉스’ 주가 하락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곤란하다. 지역사회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센터 건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확인됐다는 데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지역사회와의 이익 공유, 전력망 확충 비용 부담, 수자원 보호 등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AI 인프라 확충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만 매몰된다면 추후 큰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갈등 비용이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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