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 대통령에 “골프 한 번 하면 좋겠다” 인사 건넨 트럼프···핵잠수함·전작권 전환·조선업 협력 속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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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전시작전통권 전환 등 안보 협력을 심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 대통령과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이 이날 오후 7시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8월 워싱턴, 지난해 10월 경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전날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당초 짧은 시간의 면담이나 약식회동 등이 거론됐으나 예상을 깨고 정상회담 형태로 성사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막판 진통을 겪던 양국 정부의 대미 투자 사업 논의가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면서 이날 오전에야 전격적으로 개최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양국 간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관세·안보협상의 결과로 11월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 후핵연료 재처리, 조선업, 전작 전환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그 연장선에서 “핵잠 논의가 빨리 가속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급 간 후속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에 특히 시간을 할애해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많이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됐다”며 “(전환) 조건을 충족해가며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미 간 정상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에 많은 관심을 내비치며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에 특히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
북·미 대화도 회담 의제에 올랐다.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며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 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호르무즈에 대한 논의가 빠진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양측으로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유엔총회 리셉션 도중 양 정상이 호텔 내 별도의 장소로 자리를 옮겨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만나 “영부인 잘 계시느냐. 골프를 한번 해야 하는데”라며 인사를 건넸다. 회담을 마칠 때에는 이 대통령이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거기서 골프를 같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 실장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4명이 배석했다.
“AI를 강제로 멈출 수 있는 비상 버튼이 필요하다.” “AI를 멈추려다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통제받지 않는’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킬 스위치(Kill Switch)’ 개념이 각국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킬 스위치는 시스템 오작동 시 강제 차단하는 조치를 뜻하는데, AI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이거나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경우 인간이 AI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킬 스위치 도입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사이버 보안 및 국가안보 위협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비상 버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반면 AI 전면 차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전력·금융 등 여타 시스템 전반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킬 스위치 관련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미 정치권이다. 미 하원에 지난 6월 발의된 일명 ‘킬 스위치 법안’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AI의 작동 중단이나 기능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AI 기업에도 차단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2028 미국 대선의 민주당 ‘잠룡’으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AI 모델이 오작동하거나 위험 행동을 할 때 즉각 구동을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 도입 의무화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지난 18일 서명하기도 했다. 최근 ‘AI 속도조절론’을 띄운 앤트로픽의 공동 창업자인 잭 클라크도 킬 스위치 의무화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클라크는 BBC 인터뷰에서 “기업에 킬 스위치를 의무화하고 제3자가 검증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가 결국 규칙을 만들고 싶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킬 스위치와 같은 조치를 만드는 과정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가 작동하는 수많은 서버는 물론 클라우드 등에서까지 차단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AI를 멈추는 기준이나 차단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차단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개별 국가나 기업 차원을 넘어 거대 기술기업과 미국·중국 등 핵심 행위자가 두루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AI 관련 국제 규범이나 협의 틀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킬 스위치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영국 정부는 국가안보 위기 등 긴급 상황에서 AI 시스템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BBC는 지난 11일 영국 내각부 대변인이 “영국 내에서 AI 모델 접근을 차단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모델이 개발 또는 남용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의회에 발의된 ‘사이버 안보와 회복력 법안’ 수정안은 “필수 안전망을 구축하고 핵심 국가 인프라를 훼손하기 전 폭주하는 시스템을 막을 수 있도록” 비상 시 강력한 AI 시스템을 차단하고 AI 데이터센터를 폐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니얼 코코타즐로 전 오픈AI 연구원은 BBC에 “비상 상황에서 AI 모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당신을 보호하지는 못한다”며 “여전히 미국에서 만들어진 초지능”의 영향력 하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코코타즐로는 지난해 AI로 인해 2030년대 중반 인류가 멸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 ‘AI2027’를 펴내기도 했다.
AI 후발 국가들에게는 ‘킬 스위치’를 비롯한 AI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지난 6월 미 상무부의 앤트로픽의 최첨단 모델 ‘미토스5’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강대국이 AI 모델을 ‘전략자산화’하는 흐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중국 정부도 첨단 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각국이 안보와 ‘AI 주권’ 차원에서 소버린 AI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AI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유경범 국방사업 총괄 전무는 지난 18일 한 세미나에서 전장 환경에서 비상 전원 장치 격인 ‘킬 스위치’를 타국 사업자가 가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안보나 경제처럼 중요한 영역에서는 소버린 AI 역량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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