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해부대 영역 확대’ 호르무즈 파병안, 6년 전보다 위험 크고 명분 작아…“국회 비준 필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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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 중 하나로 청해부대 작전영역 확대를 언급하면서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2020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2020년과 달리 여당 내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도도 높아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방부, 국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파병 방안 중 하나로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영역 확대를 검토 중이다.
여당에선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투입 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여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 이런 사안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청해부대의 작전범위가) 확대되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미·이란 전쟁 초반인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는) 반드시 헌법에 의거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청해부대는 2020년 1월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 국면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영역을 넓혀 한국 선박 호위 등 독자 작전을 수행하기 전 별도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 담긴 조항인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을 근거로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청해부대 작전영역을 키웠다.
당시 야당 일각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헌법을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는 2020년 1월 “반드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지난해 국회가 승인할 때는 해적 퇴치의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헌법 60조2항은 ‘국회가 국군의 해외 파견에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도가 2020년보다 높아진 점도 변수다. 2019~2020년 미·이란 간 충돌은 이란의 미국 무인기 격추, 미국으로 향하던 유조선 피습 등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충돌 강도가 높다.
파병 명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사회 분위기도 2020년과 다르다. 미국은 2020년 국제연합체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다국적 선박 호위 활동을 했다. 2020년 1월 기준 IMSC에는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7개국이 참여했다. 반면 올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자유해양구상(MFC)에는 공식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가 없다. 영국·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위한 다국적 군사 임무단에 한국을 비롯해 38개국이 함께하고 있다.
청해부대는 2020년 IMSC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군사 활동으로 한국 선박 호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쟁의 관여, 개입은 없다”면서도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의회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이채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귀가 중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양(17)의 유가족 등이 겪은 불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20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조례’(이채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양의 어머니 A씨도 참석했다.
A씨는 딸이 숨진 후 여러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을 수차례 받아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하나로 통합된 지원 체계가 없어 피해자 유가족이 매번 모든 연락을 받아 필요한 지원이 뭔지 일일이 판단해야 했다고 한다.
범죄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회복지기관은 범죄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뒀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은 관련 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심리치료와 간병비, 취업활동, 생필품, 자조모임 등도 지원된다.
문제는 이런 지원이 기관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기도 쉽지 않다. 기관들의 중복 지원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시 없다.
통합 전산망이 없어 유가족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여러 차례 발급받아 기관마다 제출해야 하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때 심리적 혼란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거나 동일한 서류 제출 요구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양 유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와 전남광주시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광주의 관련 조례를 통합해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시가 관련 피해자 통합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된다. 토론을 주최한 최경미 시의원은 “현재의 조례와 지원 체계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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