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단독]법원은 업체 ‘동의권’ 인정 안 했는데…교육부는 ‘공공 원서접수’ 접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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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최근 ‘수시 먹통’ 사태로 대입 원서접수 체계를 공공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13년 전 법원은 “민간업체의 동의 없이는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판부가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도입에 제동을 건 이유는 정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업체들 간 실질적인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정부·대교협은 추가 협의나 본안소송, 법 개정 등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처럼 공공의 관리·감독이 제한된 민간 주도 구조가 굳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0년 대교협과 원서접수 대행업체 간 계약서를 보면 “갑(대교협)은 향후 대입원서접수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구상을 제안할 경우, 을(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과 협의체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계약은 대입지원방법 위반·이중등록 방지,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교협이 업체들과 각각 체결한 것이다.
문제는 2013년 정부와 대교협이 대교협 중심의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는 2010년 계약의 ‘사전협의’ 조항을 근거로 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일부 인용해 사전협의를 거치기 전까지 구축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강 의원을 통해 입수한 결정문을 들여다보면 재판부가 업체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업체들은 계약상 ‘사전협의’가 사실상 자신들의 ‘사전동의’나 ‘사전합의’를 뜻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사전동의’ 또는 ‘사전합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체 주장대로라면 이들 동의가 없는 한 정부와 대교협이 “영원히 대입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2010년 계약 초안 작성 당시, 업체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지만, 최종 계약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 역시 ‘사전협의’를 ‘사전동의’로 해석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다.
또 가처분 신청에서 업체들은 공공 시스템 구축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대안을 정부·대교협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재판부는 계약 조항만으로는 이런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대교협이 업체들과 실질적인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는 인정했다. “구상안 수립단계에서부터”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설득·대안제시 등의 조율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봤다. 당시 이런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축 절차를 중단시킨 것이다.
정부와 대교협은 가처분 결정 이후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을 지속하기 위한 추가 협의에 나서거나, 본안소송·법 개정 등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기존 민간업체가 실질적인 원서접수를 담당하는 민관 공동 방식의 현재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교협은 그 이유에 대해 “국가가 모두 구축하여 운영하는 모델에서 민과 관이 함께 구축하는 모델로 변화하여 국정과제의 방향성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선택을 두고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국가 시스템 구축에 더 의지를 갖고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심의·의결하면서 2013년 당시 정부가 무상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추진했지만 두 업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자 “교육부가 이를 포기하였다”고 경위를 정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수시 먹통 사태는 2013년 가처분 신청 이후 (정부·대교협이)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률 개정을 추진하지 않은 것의 후과”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훼손된 대입의 공공성을 이번 기회에 낱낱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과일을 꼽으라면 사과와 배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접시에 깎아 놓은 사과와 배가 나오게 마련. 가족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하나씩 집어 먹다보면 평소보다 과일을 많이 먹게 된다. 그렇다면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사과와 배 중 어느 것이 나을까.
먼저 오해부터 풀어보자.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를 한다고 과일을 피할 필요는 없다. 대한당뇨병학회는 과일군 식품의 주된 영양소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필요량 이상 섭취하면 혈당이 크게 올라갈 수 있지만, 과일에는 섬유소와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성분 등이 들어 있어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한다.
사과와 배 역시 마찬가지다. 사과에는 식이섬유를 비롯해 여러 비타민과 식물성 성분이 들어 있고, 배 역시 수분과 식이섬유 등을 함유한다. 하지만 이런 영양적 특성이 있다고 해서 사과나 배를 많이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두 과일 모두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먹는 양이 많아지면 혈당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혈당 관리에는 사과와 배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 굳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정도의 차이를 두고 생각하기보다는, 두 과일 모두 먹는 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과와 배 가운데 특정 과일 하나를 골라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혈당 관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과일의 종류뿐 아니라 한 번에 얼마나 먹는지, 어떤 형태로 먹는지에 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식품교환표에서는 과일을 탄수화물 함량을 기준으로 일정량씩 묶어 관리한다. 사과 100g과 배 100g 등이 과일군 1교환단위의 예다. 이는 사과와 배의 영양성분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식사 속 탄수화물 섭취량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다. 최근 학회 자료에서는 사과 100g(중간 크기 사과의 약 1/2개), 배 100g(큰 배의 약 1/5개)을 과일군 1교환단위의 예로 제시하니 각각의 분량을 참고하자.
따라서 명절에 혈당을 관리한다면 ‘사과냐 배냐’를 고민하기보다 한 번에 먹는 양부터 정하는 것이 맞다. 특히 명절 과일은 평소보다 크게 깎아 접시에 담아놓기 쉽다. 사과 몇 조각, 배 몇 조각을 먹다 보면 실제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여러 과일을 연달아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과일을 먹는 형태도 중요하다. 대한당뇨병학회는 과일을 주스보다는 생과일로 먹을 것을 권한다. 과일군에는 생과일뿐 아니라 건과일·통조림·주스도 포함되며, 필요량 이상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전한다.
생과일은 직접 씹어 먹기 때문에 먹는 속도를 늦추기 쉽고, 과일 자체의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 반면 주스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개의 과일에 해당하는 양을 마시기 쉬워 섭취량을 조절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혈당 관리를 생각한다면 사과나 배를 갈거나 즙을 내기보다는 적당량을 통째로 씹어 먹는 편이 낫다.
명절에는 특히 과일만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차례와 식사 때는 떡, 전, 잡채, 송편, 한과 등 탄수화물이 들어 있는 음식이 한꺼번에 식탁에 오른다. 여기에 식후 사과와 배까지 계속 집어 먹으면 하루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역시 과일군 식품은 필요량 이상 먹지 않도록 식사 계획에 포함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혈당 관리를 한다고 해서 추석의 사과와 배 가운데 하나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대신 ‘몇 조각’이 아니라 ‘몇 g’을 기준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실제 적정 섭취량은 개인의 혈당 조절 상태와 복용 약물, 전체 식사량 및 식사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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