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의 어머니’ 안옥희 전 민가협 상임의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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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5기 의장이던 아들 김종식씨가 1991년 국가안전기획부에 체포·구속된 것을 계기로 민가협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93년과 1995년 민가협 의장을 맡아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양심수들의 석방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안 전 의장은 1993년부터 열린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여해 양심수 석방과 사상의 자유를 촉구했다. 민가협 회원들은 보랏빛 수건을 두르고 집회에 나서 ‘보랏빛 수건을 쓴 어머니들’로 불렸다.
유족 측은 “1990년대 양심수와 늘 함께하던 보랏빛 수건을 쓴 어머니들이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족으로 현순(소설가)·종수(미국 거주)·종운(전 국민은행 지점장)·종식(전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종환(KBS 전주방송총국 전 보도국장)·종준씨 등 자녀와 김신재(전 아이쿱 전주생협 이사장)씨 등 며느리가 있다.
빈소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은 23일.
여야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을 두고 27일 공방을 이어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정부의 고의 은폐론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 선동” “예비군 동대장도 못할 자”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21일, 22일에 즉시 현장 조사하자는 유엔사를 꺾고 추석 연휴 지나 29일부터 조사하자고 결정한 사람이 범인”이라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이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장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예비군 동대장도 못할 자”라며 “안정화 작업 후 진행해야 할 사고 조사와 처리의 기준도 모르고 다시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가자는 전형적 묻지 마 선동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은폐라 부른 시간은 조사단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간이었다”며 “장병의 피를 선동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국군 장병의 발목이 잘려 나가도 북한에 항의 한마디 못 하는 것이 진짜 매국”(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라며 정부가 사고 주체를 북한으로 규정하는 데 소극적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무인기 의혹에) 명확한 입장을 내주길 바란다”며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떤 말도 안 한다는 것은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의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도 나왔다. 국정원장 출신이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을 생각하면 정부가 뒷짐 지고 구경만 할 수 있나. 왜 닥치고 설명 못하나”라며 “설사 우리 군이 북한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8일 육군 25사단 관할 DMZ를 방문해 합동참모본부 합동 현장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현안질의 대응이 우선이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사건이 1심에서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사건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사건의 실체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안보실 2차장이던 임종득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군으로부터 적합자를 추천받아 임명하는데, 당시 임명된 장교는 추천 대상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고, 특검법상 ‘관련 사건’으로 보고 수사 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사건 범행 주체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인데, 이 사건과 범행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윤재순, 임종득이) 해당 사건 피의자들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상호 교류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행 시기가 13개월가량 차이 나고, 범행 목적과 수단에서도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무인기 의혹은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고 내란을 완성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이 사건은 특정인을 원하는 자리에 보내기 위해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무인기 사건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 사건 관련 압수물을 확보하고 증거로 썼다”며 “무인기 사건과 인사 개입 사건의 증거가 공통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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