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영업비밀·수사’ 이유만으론 정보공개 거부 못 한다···이의신청 확대·악성 청구 차단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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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사 중이거나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기관에 정보가 없다는 ‘부존재 결정’에도 청구인 이의신청이 가능해지고, 단기간에 대량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악성’ 공개 청구를 막는 장치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 중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유형(법령상 비밀·비공개,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보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등)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비공개 사유 7만2731건 중 재판·수사 관련 정보는 1만7220건(24%), 법인 등 이익 침해는 1만1638건(16%) 등으로 2개 사유가 약 40%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또 법령상 비밀·비공개의 경우 단순히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한 법률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처럼 특정 정보의 비공개를 명시한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처럼 일반적인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한 조항만으로는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수사 관련 정보도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재판 심리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정보와 이미 종결돼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대상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한정하고, 판단 기준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서 ‘구체적 손실이 발생할 명백한 우려’가 있어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정보 공표 대상은 확대했다. 국민 건강·안전 관련 정책 정보와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정책 관련 연구용역 결과, 공무원 징계 결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 등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 부존재’ 결정이나 공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악성 공개청구에 대한 방지책도 담았다. 실제 경기 용인에서는 특정인이 지난 8월 말부터 열흘간 용인시청 내 다수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시청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이에 폭언·욕설·비방·협박 등 악성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부당한 청구를 반복해 종결 처리된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고 이의신청 대상을 넓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다가오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개최를 앞두고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내 연고 구단인 KT 위즈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비정상적인 접근 및 의심 거래 데이터를 수시로 공유받아 악질적인 암표상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3월부터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의 암표 거래를 민생 물가 교란 범죄로 지정해 단속 중이다.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에 따라 암표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는 한층 더 강해졌다.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해 구입한 뒤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가 완성돼야만 처벌 대상이 됐다. 개정 법률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기술적 보안 우회 등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대량 선점(부정구매)하거나, 이를 상습·영업적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부정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앞서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암표상 79명을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3월부터 현재까지 매크로나 직링(직접 링크)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등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정가의 1.5배에서 많게는 3배 가격에 되판 혐의를 받는다.
가장 많은 암표를 판매한 회사원 A씨(30대)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야구·콘서트 티켓 6000여장을 부정하게 예매해 정가의 1.5~5배의 값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5억3000만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챙기기도 했다. 티켓 가격을 제외한 순수익만 3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김성택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은 “가을야구의 흥행을 악용하여 팬들의 열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불법 암표 행위는 스포츠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매크로를 쓰지 않더라도 상습적인 부정 판매는 엄중히 처벌되므로 절대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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