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단독]100만원 출자하고 215억 배당···기업은행이 배드뱅크 ‘상록수’로 거둔 수익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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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든 배드뱅크 ‘상록수(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기업은행이 100만원을 출자하고 19년간 배당금 215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등 모든 상록수 출자사가 받은 총 배당액은 약 21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록수 출자사들이 장기연체 차주의 회생 지원을 거부한 채 20년 넘게 초장기 고강도 추심을 통해 배당을 받아온 만큼,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채무자 보호 책임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은 상록수에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배당금 215억6596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폭증한 부실카드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10개 주요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해 만든 유동화전문회사(SPC)다. 기업은행은 상록수 지분 10%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출자사 중 유일한 국책은행이다.
그러나 설립 취지와 달리 상록수 출자사들은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새도약기금’ 등 공적기관으로의 장기연체채권 매각을 거부했다. 대신 차주를 대상으로 소멸시효를 지속 연장하고 초장기 고강도 추심을 통해 회수한 금액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왔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2008년 28억7488만원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까지 매년 10억원 넘게 배당받았다. 이후에도 배당액이 꾸준히 지급됐고 지난해엔 5억7442만원, 올해는 5억1521만원의 배당을 받았다. 기업은행이 상록수 설립 당시 100만원을 출자했던 것을 감안하면 2만1566배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것이다.
지분에 비례해 배당금이 지급됐다고 가정하면, 신한카드·하나은행·국민은행 등 상록수 출자사에게 지급된 총 배당규모는 19년간 약 2157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용만 의원은 “카드대란 채무자들이 장기 추심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동안, 이를 재원으로 215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은 국책은행이 할 일이 아니다”며 “금융회사가 SPC를 통해 간접 보유한 개인 연체채권도 출자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추심 실태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상록수의 20년 이상 초장기 추심 행태(경향신문 5월12일자 보도)가 드러나면서 금융당국과 상록수 출자사는 차주 약 11만명이 보유한 채권 약 820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은 지난 6월 말 매각이 완료됐고, 미대상 채권은 다음달 매각이 완료될 예정이다. 상록수는 내년 초 후순위채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 절차를 거쳐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게 된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이 23일 자사 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의 저가 버전을 나란히 출시했다. 두 기업은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용자 확보를 위한 새 모델 출시와 가격 경쟁은 계속하는 모양새다.
오픈AI는 이날 자사 최상위 AI 모델인 GPT-6 아스트라의 하위 모델인 GPT-6 솔과 루나를 출시했다. 아스트라가 높은 수준의 성능이 필요한 중요 작업을 위한 모델이라면, 솔과 루나는 업무가 복잡하지 않을 때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오픈AI는 GPT-6 솔의 답변 오류가 이전 모델의 절반으로 줄었고, 답변의 정확성은 GPT-6 아스트라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능력이 솔은 높은 추론 수준에서 33.2%로 아스트라의 낮은 추론 수준 때(30.3%)보다 2.9%포인트 높았다. GPT-6 루나는 높은 추론 수준에서 GPT-5.6 솔과 비슷한 수준의 정확성을 100분의 1 비용으로 달성했다.
오픈AI는 “GPT-6 아스트라가 새로운 세대의 지능을 선보였다면, 솔과 루나는 비용 효율성의 지평을 넓혀 지능의 혜택을 전파하도록 돕는다”고 했다. GPT-6 솔과 루나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요금은 이전 모델의 절반 가격으로 책정됐다.
앤트로픽도 이날 클로드 오퍼스 5.5를 출시했다. 앤트로픽은 오퍼스 5.5가 대부분의 작업에서 최상위 AI 모델인 클로드 페이블 5.1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비용은 이전 모델에 비해 40% 저렴하다고 밝혔다.
오퍼스 5.5는 이전 모델보다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터미널벤치·프런티어코드·커서벤치 등 코딩 관련 성능지표(벤치마크) 3종과 지식업무 관련 성능지표에서 페이블 5.1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앤트로픽은 AI를 인간의 가치에 맞게 조정하는 ‘정렬(Alignment)’ 부문을 수천가지 시나리오로 시험한 결과 오퍼스 5.5가 지금까지 출시된 클로드 모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오퍼스 5.5는 경쟁사 모델의 응답을 학습해 자사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는 ‘증류’와 관련한 안전장치를 페이블 5.1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이 저가 AI 새 모델을 경쟁적으로 출시한 것은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면서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어 매출 증대가 필요하고, 중국 기업들의 저렴한 개방형(오픈소스) 모델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AI 성능 평가업체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클로드 오퍼스 5.5의 지능지표(AAII)를 58점으로 책정해 1위에 올렸다. 이달 초 GPT-6 아스트라가 클로드 페이블 5.1과 함께 공동 1위(53점)에 올랐는데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아 1위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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