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추미애, 주요사업 예산 6484억원 국비 지원 요청···“경기도는 응급실 환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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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주요 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 6484억원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선언한 경기도를 ‘응급실 환자’로 비유하며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의사는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 피를 멎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수술하고 있다. 그런데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 따지는 것이 과연 맞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선언한 이후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추 지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다. 문제를 굳이 드러내지 말고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 빚을 더 내서 봉합해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앞서 주장해왔던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해 법인세 국세분 중 일부를 광역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는 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6484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미투자에 관한 정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되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유출자의 소속 정당을 특정하진 않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 협상 경과 및 결과 내용을 산자중기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산업스파이와 똑같은 행태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가의 국익, 전략적 판단, 국민 이해관계, 상대방 국가가 있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거의 간첩 행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언론이 이걸 받아서 보도하는 것도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장물을 갖다준다고 해서 그 장물로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심각한 매국 행위를 규탄한다”며 “국회 차원의 즉각적 고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가 버젓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떤 중요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며 “국회 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산자중기위 비공개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해 대미투자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고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추진 확정 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개발이 추진 계획 사업으로 보고됐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녹취록이 문서 형태로 유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산자중기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고는) 상임위 소속 의원 등 극히 제한된 최소 인원만이 참석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며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되었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다 말하기 어렵지만 녹취의 존재는 명확히 확인했다”며 “내용이 상세하고 정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출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녹취록 유포자가 국민의힘 의원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익 침해를 일으킨 사람이 의원이라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비공개회의에는 의원과 정부 관계자, 국회 실무자 소수가 남았다”며 “실무자보단 의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의원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유럽 정보기관 수장들이 러시아가 수개월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잇달아 경고했다. 러시아가 나토의 집단방위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제한적 군사 공격이나 위장 도발, 사보타주(파괴공작) 등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러시아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구체적 징후는 없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유럽 정보기관 수장 3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유럽에서 더 대담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각국 정보기관의 판단을 전했다.
체코 보안정보국(BIS)의 미할 코우델카 국장은 러시아가 자국과 국경을 맞댄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무인기(드론) 공격이나 소규모 침공, 위장 도발, 대규모 여론 공작 등을 벌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시점이 “수년이 아니라 수개월”일 수 있다고 말했다.
코우델카 국장은 러시아의 전략을 “긴장 확산을 통한 긴장 완화”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유럽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중단시키고, 나토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나토 회원국에 대한 제한적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그 시점을 올해 가을부터 2029년 사이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정보기관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러시아의 사보타주 활동 확대다. 러시아가 나토의 직접적인 군사 대응을 촉발할 정도로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핵심 시설을 공격하거나 불안을 조성해 서방의 대응 의지를 시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트비아 국가안보국(VDD)의 노르문즈 메즈비에츠 국장은 러시아의 사보타주 대상이 “무차별적인 공포 조성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직접 연관된 구체적인 표적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공격은 심리적 효과까지 함께 얻으므로 러시아로선 일거양득인 셈”이라고 진단했다.
스웨덴 군사정보·안보국의 토마스 닐손 국장도 러시아의 사보타주 활동이 위험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유럽 한복판의 번잡한 공항에 무장 드론이 날아든 것”이라며 “인명 피해나 핵심 인프라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이 발생한다면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회색지대 전술은 나토의 대응 수위를 시험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토 조약 4조는 회원국이 안보 위협을 받을 때 다른 회원국들과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는 집단방위 원칙을 담고 있다.
닐손 국장은 “러시아가 직접적인 무력 충돌보다는 나토가 4조에 따른 긴급 협의에만 머물고 5조에 따른 공동 대응에는 나서지 않는 상황을 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동맹의 ‘레드라인’을 조금씩 시험하면서 나토 내부의 균열을 노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나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진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란 진지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고는 최근 유럽 정상들의 발언과도 맞물려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가 향후 수개월 안에 드론이나 미사일을 이용해 나토 영토를 공격하면서 5조의 집단방위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투스크 총리의 경고가 “타당하고 근거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 정보기관들 사이에서도 러시아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에는 차이가 있다. 메즈비에츠 국장은 “임박한 공격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며 “러시아가 유럽에서 더 결정적인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공격 계획인지 서방 사회에 공포와 불확실성을 퍼뜨리려는 전략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 외교부의 요나탄 베세비오프 사무총장도 최근 SNS에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둘러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다.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한 군사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나토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행동을 벌일 가능성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러시아는 나토 공격 계획을 부인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앞서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할 계획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무관하고 우리의 의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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