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1년 만에 ‘조사 1·2·3과’로 돌아온 ‘재계 저승사자’···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내달 출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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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출범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 산하 조직의 명칭이 ‘조사 1·2·3과’로 정해졌다. 통상 과 명칭에 담당 정책이나 조사 분야를 명시하는 것과 달리,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처럼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을 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은 조사 1·2·3과, 약 40명 규모의 국 단위 조직으로 꾸려진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의 21년 만에 ‘부활’로 평가한다.
중점조사기획단은 과거 조사국이 맡았던 대기업 감시 기능을 일부 이어받는 동시에 조사 범위를 대규모·복합 사건으로 넓힌다. 그동안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여러 부서가 나눠 맡던 사건을 한 조직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하 3개 과의 담당 분야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도 특정 업무에 조직을 묶어두지 않고 사건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도 조사 조직을 숫자로 구분해 운영했다. 1996년 신설된 조사국은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내부거래,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굵직한 대기업 사건을 잇달아 맡았다.
과 이름에 담당 정책이나 조사 분야를 붙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도 조사국 폐지 이후, 시장감시나 기업집단, 카르텔 등 담당 업무를 조직 명칭에 반영했다.
정부 기관에서 조사 조직을 숫자로 구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세청이 꼽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사1국을 비롯해 조사2·3·4국 등 번호로 조직을 나눈다.
숫자로 조직을 구분하면, 각 과의 역할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아 사건 성격에 따라 업무를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외부에서 어느 과가 어떤 분야를 맡는지 알기 어려워 조사 방향이나 대상을 미리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공정위가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현장조사 절차를 둘러싸고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는 시점과도 맞물렸다. 최근 쿠팡과 한화가 공정위 조사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잇달아 받아들이면서 현장조사의 범위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조사국과 같은 조직 형태를 택했다는 점에서 조사국 기능을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도 “조사 역량 강화와 함께 조사 권한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 차담을 나눴다. 두 사람이 만난 건 대법관 제청 갈등 이후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수여식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 이흥구 전 대법관, 김성수 신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이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수여했다. 관례상 참석 대상인 조 대법원장도 자리에 함께해 차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건으로 대치한 후 첫 만남이라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 신임 대법관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간 대법관 인선 시에는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대면 제청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재제청을 요청받은 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0일 부친상 이후 입장 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장께서 지금 여러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을 한다”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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