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충북 제천 이어 보은도 “교도소 환영”···교정시설 유치 나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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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충북지역 지자체들이 ‘기피 시설’로 인식돼 온 교정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정시설을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보은군은 22일 보은문화원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공모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보은군은 주민들에게 교정시설 조성 공모사업 개요, 공모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역경제 파급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보은군은 교도소가 지역에 들어서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교정시설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8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교정공무원과 가족 정착, 면회객과 관련 종사자 방문에 따른 생활인구 증가도 예상한다.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유치 희망마을을 신청받은 뒤 희망 부지를 선정해 다음달 12일 법무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해당 부지와 직접 연접한 마을에는 주민편익사업비 10억원을 지원된다. 이 예산은 주민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교정시설 4곳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설 1곳당 사업비는 2419억원 가량이다. 시설 1곳당 19만2000㎡ 규모의 터가 필요하다.
수용 인원은 1000명, 정규 근무 인력은 250명 이상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교정시설 유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인구 유입,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입지 여건과 지역 발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은군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부지를 신중하게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제천시도 지난 8월부터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 중이다. 제천시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유치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1.7%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제천시에서 16개 마을이 교도소 유치 의향을 밝혔고, 시는 접수된 마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후보지를 정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정보가 정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망에 포함된다. 빚 독촉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찾아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등으로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정책서민금융을 받은 저소득·저신용 채무자, 수도 사용량이 갑자기 달라진 가구도 새로 발굴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과 7월 범정부 협의체의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활용하는 위기정보는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늘어난다.
새로 연계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이 거절된 사람만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특례보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를 포함한다.
단수, 수도요금 체납에 더해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속 이상 징후도 위기정보로 활용한다. 수도가 끊기기 전에 사용량 변화를 확인해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채무조정이 중단된 사람에 대한 발굴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가 상환기간 연장이나 채무 감면 등으로 조정된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한 경우만 발굴했다. 앞으로는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상태에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사람까지 포함한다.
발굴시스템에 모인 위기정보는 분석을 거쳐 지방정부의 현장 조사로 이어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체 발굴을 합쳐 회차당 조사 대상자는 약 20만명 규모다. 읍면동 보건복지팀이 대상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결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스템 가동 이후 지난해까지 945만명을 조사해 461만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으로 이어진 사람은 25만5920명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마을 사람들이 죽은 소나무 좀 베어 달라고 해도 이래 그대로 냅뒀다 아입니까. 이러다 언젠간 사달이 날 끼라.”
경북 포항 북구 청하면 필화리에서 지난 21일 만난 김차연씨(86)가 도로 옆 소나무를 바라보며 혀를 찼다. 잎이 누렇게 변한 나무에는 붉은색 라커로 줄이 그어져 있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 죽은 나무라는 표시다.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를 따라 비슷한 고사목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쓰러지면 도로 전체를 덮을 만큼 컸다. 나무 아래로는 전선 10여 가닥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김씨는 “7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온 산의 소나무가 다 죽어 있는 것은 처음 본다”며 “마을에도 죽은 소나무가 쓰러져 있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녹색연합과 함께 둘러본 포항~영덕고속도로와 동해선 철도 주변도 비슷했다. 도로와 철도 인근 산비탈에는 말라 죽은 소나무가 곳곳에 서 있었고 일부는 손으로 살짝만 밀어도 크게 휘청였다. 바로 아래엔 기차와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이런 집단 고사지는 강풍에 나무가 부러져 도로나 시설을 덮치는 위험이 크다”며 “폭우 때는 고사목이 뿌리째 뽑히면서 산사태나 토석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죽은 나무가 방치되면서 도로와 철도, 민가 등 생활공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감염 확산을 막는 방제뿐 아니라 생활권 주변의 고사목부터 찾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연합은 포항·경주·울산·밀양 등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심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도로와 철도·민가 주변 곳곳에서 고사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10개월간 드론 등을 활용해 고사목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들에 따르면, 포항~영덕고속도로 청하터널 주변에는 도로보다 높은 산비탈에 고사목이 모여 있다. 해안과 가까워 강풍 영향을 받기 쉬운 곳이다. 인근 월현산에서는 2024년부터 재선충병 피해가 본격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 주변도 마찬가지다. 울산 태기리 경부고속철도 구간에는 선로보다 5~7m 높은 비탈에 고사목이 서 있고, 칠곡 율리 딴뫼산 일대에서도 선로 주변에 죽은 소나무가 몰려 있다. 나무가 쓰러지면 선로뿐 아니라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선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게 녹색연합의 설명이다.
민가와 맞닿은 곳도 있다. 경주 감포읍 오류리에서는 주택 3채 바로 뒤 급경사면에 고사목이 밀집해있다. 포항 두원리 해안초소에서는 해병대 1사단이 위험목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선충병 피해도 다시 확산하고 있다. 산림청이 지난 5월 기준으로 집계한 감염목은 177만2985그루로 1년 전보다 약 28만7000그루 늘었다. 발생 지역도 같은 기간 154개 시·군·구에서 166개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현재 상황을 ‘3차 대발생’ 단계로 보고 국가방제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2007년까지 1차 대발생을 겪었고 2014년 2차 대발생 때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 2022년부터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다. 재선충을 지닌 매개충이 나무 사이를 이동하며 병을 옮기며, 한번 감염되면 사실상 치료가 어려워 ‘소나무 불치병’으로 불린다.
녹색연합은 감염목 숫자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나무 높이와 굵기, 부패 정도, 기울어진 방향과 도로·철도·주택까지의 거리 등을 함께 조사해 위험도가 높은 고사목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시설 관리기관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재선충병 대응은 이제 감염 확산을 막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고사목과 위험목을 찾아 제거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지역부터 재난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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