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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비서실장도 사퇴했는데···‘김승원 낙마’ 4일째 묵묵부답인 여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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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2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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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한 지 4일째인 22일에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에선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인적 쇄신에 나선 반면, 국민 반발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여당 대표는 침묵을 유지했다. 당내에선 김 대표의 유감 표명과 김 의원에 제기된 각종 추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도 김 의원 자진 사퇴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지명에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듯 공개적인 인사 의견 개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당 공식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서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보임시켜야 한다’는 댓글에 대해 “가급적 내부에서 건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며 “그렇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되면 사실 야당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강 실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김 대표의 김 의원 관련 언급은 지난 11일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발언이 마지막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 인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신경 써야겠다는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후보직 자진 사퇴로 사안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포연이 자욱한 상황이라 대표가 입장을 밝힌다 해도 의혹이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사실관계를 조금 더 지켜보다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때 세게 조치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였음에도 김 의원이 후보직에서 낙마한 만큼, 당내에선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중심제에서 저를 포함한 당도 현 상황에 대한 공동책임을 대표해 당의 대표가 누구든 사과해야 한다”며 김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 차원에서 (보좌진의 추가 의혹 제기)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도 검증 실패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시절 회계부정 의혹은 지난 6·3 지방선거 전 당 특별회계감사에서 규정에 어긋난 월급 부풀리기 정황이 확인됐고, 현재 경기도선관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국회가 청문 과정에서 걸러내고 제대로 된 의견을 냈어야 하는 게 맞다”며 “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유감 표명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추행·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그간 성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을 비춰볼 때 당 내부 조사는 필요해 보인다”며 “사안이 더 커지기 전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김 의원이 당 소속 의원이고 제보자가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며 “불이 더 커지기 전에 윤리감찰 등 정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열흘 앞두고 10·29 이태원참사 유족이 ‘이태원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 공백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하고 합수팀에서 검찰이 빠지게 될 경우 수사·기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합수팀 활동 종료의 대안으로 새 합수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공백 없이 수사·기소가 이어지도록 협력체계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되도록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새 합수팀 구성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모두 기존 합수본의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공소청과 중소청의 개청을 불과 열흘 앞둔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고민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라고 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합수팀은 수사권이 없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기존 합수팀이 사라지고 이를 이어받을 조직이 제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가 진실을 밝혀도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 책임 규명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결국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의결되면서 특조위는 기존보다 1년 연장해 내년 9월16일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또 합수팀이 사라지면 유족과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합수팀은 참사의 아픔에 또다시 칼을 꽂는 악의적인 2차 가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기소를 이어오며 피해자들과 유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다”며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대처마저 중단된다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방치되고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대책회의에서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인영 변호사는 “합수팀은 참사 이후 경찰과 검찰이 보여준 무책임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제도가 바뀌었다고 그 존재 이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고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 공백을 만들도록 둬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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