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일부 혐의 무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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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한 혐의는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3부(재판장 김영현)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위증한 혐의,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허위 발언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 전 사단장은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또 다른 인물 송모씨를 해병대 쌍룡훈련에 초청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한 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시 쓰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급하게 설정한 것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난해 특별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기적적으로 기억났다’며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국회의 감시 기능을 저해했다”며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엄정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2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럽 여자 스포츠 선수들이 선수 생활과 출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난자 냉동과 시험관 시술(IVF) 등 출산 준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 대표팀 ‘레드 로지스’ 주장 메그 존스는 “선수 생활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가족을 가질 기회를 잃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럭비계도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임력 지원은 선수가 나중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자의 수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부터 난자 냉동, 시험관 시술 비용, 병원 진료를 위한 휴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수 생활 때문에 출산을 미뤄야 하는 여성 선수들이 향후 임신 가능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존스는 약혼자인 전 럭비 선수 셀리아 콴사와 함께 난소 예비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 한나 보터먼도 웨일스 대표팀 선수인 연인 조지아 에번스와 IVF를 통한 출산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 에번스는 “IVF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여성 선수들이 선수 생활과 출산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자축구에서 먼저 시작된 움직임이 여자 럭비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스페인축구협회와 잉글랜드 여자축구 첼시가 최근 난자 냉동과 가임력 치료 비용 지원에 나서자 잉글랜드 여자 럭비대표팀에서도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스페인축구협회는 가임력 전문 클리닉과 협약을 맺고 선수뿐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관련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첼시 여자팀도 영국 구단 가운데 처음으로 선수들의 난자 냉동과 가임력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자 럭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공개하는 선수들이 늘고 있다. 전 잉글랜드 주장 말리 패커와 로지 갤리건은 IVF 경험을 공개했고, 웨일스 대표팀 알리샤 조이스-부처스는 아내이자 같은 팀 선수인 재스민과 IVF를 통해 지난해 11월 아들을 얻었다.
잉글랜드럭비협회(RFU)는 출산과 육아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임력 치료를 받는 선수에게 치료 주기마다 일주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난자 냉동이나 IVF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 없다. 존스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수록 스포츠 전체에도 좋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유럽 여자 스포츠계에서는 이제 임신과 출산을 선수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선수 생활의 연장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추석을 맞아 24~27일 4일간 울산항 정상 기능 유지와 안전·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항은 연휴 기간 액체화물 취급 부두를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한다. 컨테이너 터미널은 추석 당일만 휴무한다.
일반화물은 추석 전날부터 3일간 하역하지 않는다. 다만 긴급 화물의 경우 미리 부두운영회사 등에 요청하면 작업할 수 있다.
또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과 예·도선, 급수·유 등을 위한 항만 운송 관련 사업체는 휴무 없이 기능을 유지한다.
선석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일괄 배정한다. 선석운영지원시스템과 울산항 선석운영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도 울산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항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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