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실형 받은 장애인 시설 설립자가 채용 면접 > 자유게시판

‘장애인 폭행’ 실형 받은 장애인 시설 설립자가 채용 면접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26 05:53

본문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실형을 산 장애인 거주시설 설립자가 결격 기간에도 해당 시설의 직원 채용과 징계 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급 자문 활동에 종사자 결격 규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의 중증장애인 거주 A시설 설립자이자 전 시설장인 B씨는 2023년부터 이 시설 운영법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인 인사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최근에는 A시설 시설장 채용 과정에 이름을 올리고 직원 징계 절차에 참여했다. 법인의 지난 3월 정기이사회 의사록에는 법인 대표이사와 B씨, C상임이사가 시설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법인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표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참석했다.
문제는 B씨가 이 시설에서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부당 사용해 실형을 살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직무와 관련한 보조금법 위반이나 횡령 등 특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후 7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시설은 정원 30명 규모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현재 22명이 생활하고 있다. 운영예산 중 약 95%는 국비·지방비 등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B씨는 2016년 거주 장애인을 식탁에 누른 채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자재 구매량을 부풀려 경주시에 9800여만원을 청구하고, 촉탁 인건비 75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시설 비리를 신고한 직원 3명을 해고하는 등 보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주시는 2019년 A시설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A시설 법인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관련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 설립자이자 시설장을 지낸 분에게 자문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B씨는“등기이사도 아니고 상근하거나 급여를 받지도 않는다”며 “자문위원 활동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변호사 등에 문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형구 한국사회복지공익신고자연대 대표는 “거주 장애인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이 시설 운영에 다시 관여하는 것은 남아 있는 장애인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자문위원이나 인사위원 활동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함이나 보수 지급 여부보다 실제 역할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탁선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취업으로 보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감독기관이 소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시설장 채용과 직원 징계 등 인사 관여와 관련해선 “내부 규정과 절차를 알고 있어 자문을 요청받은 것”이라며 “징계위원회 표결에서는 기권했다”고 말했다.
쿠팡이 지난 7월 인천 서해구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게 45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일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피해지원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 학교를 위해 45억원 규모의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 발생 약 두 달 만이다.
쿠팡은 물류센터 인근 석남1동과 신현동 일부 지역 주민에게 생활지원금으로 1인당 5만원, 청소 등에 필요한 피해회복지원금으로 가구당 1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또 화재 현장과 가까워 대피소에 체류했던 석남1동 주민에게는 생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 피해회복지원금으로 20만원을 각각 지급할 방침이다.
생활지원금 대상은 2만8000명이며, 피해회복지원금 대상은 약 1만5000가구로 추산된다.
지역사회 지원도 병행한다. 쿠팡은 신석초·신현초·신현북초·신현여중 등 인근 4개 학교에 1억50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 당시 신석초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신현초·신현북초·신현여중은 임시 대피소로 운영됐다.
쿠팡은 또 관내 독거노인시설과 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에 물품을 기부하고 사회공헌활동도 전개한다.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는 장학금과 현장 출동 물품도 지원한다. 특히 서해구청과 협업해 물류센터 근무를 희망하는 주민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쿠팡은 생활지원금과 피해회복지원금,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포함한 전체 지원 규모가 45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화재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병원비·약제비 지원, 긴급 구호물품 제공, 청소·세차비 등을 지원했다.
쿠팡은 그동안 서해구청과 일괄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CFS 대표는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손해사정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려움을 겪은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지난 7월 18일 오전 6시54분쯤 발생해 109시간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물류센터 직원 121명을 자력 대피했고, 불을 끄던 소방관 2명이 연기흡입과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쿠팡은 이 화재와 관련한 손실을 3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국가수사본부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수단은 당시 서장 등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 4명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광산경찰서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21일 “당시 광산경찰서 A서장(58·경무관)과 B형사과장(58)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또 현직 경찰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한 수사팀원 C씨(41)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당시 광산서 수사팀장 D씨(55)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먼저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A서장과 B과장 등이 장씨에 대해 ‘강간 살인’ 행위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조서 등에서 장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하려 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찰 특수단은 장씨가 차량 문을 열어두고 여고생을 끌고 가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이주여성 성범죄, ‘성적 목적 가능성이 있다’는 과학수사대 면담보고서, 휴대전화 불법 촬영물 등을 광산경찰서가 확인하고도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서장이 ‘장씨에 대한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회적 비난과 징계 등을 피하기 위해 성범죄 등과와 관련성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이주여성에 대한 스토킹으로 신고됐지만 광산경찰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 특수단은 반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은 일관되게 ‘성적 목적 범죄’여부를 확인하도록 수사를 지휘하는 등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이에 따라 당시 박성주 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등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특수단 결론은 검찰과 정반대다. 광주지검은 지난 2일 박 전 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광산경찰서가 ‘강간 살인’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수본의 부당한 지시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광산서 수사팀이 장씨 여고생 살인과 이주여성 성범죄 등을 병합해 수사하려 했지만 박 본부장 등이 이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최고 지휘부가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일선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검찰이나 경찰이 국수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잘못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는 국수본 지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폭행’ 실형 받은 장애인 시설 설립자가 채용 면접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장애인 폭행’ 실형 받은 장애인 시설 설립자가 채용 면접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