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포로 한국행’ 공개에 “젤렌스키 연설 전 알려 왔다…우크라 입장 나중에 바뀌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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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4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기존에 양해했던 것하고 다르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도 처음에는 한국과 같은 원칙과 입장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해 왔는데, 나중에 바뀐 것”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본인의 자유의사,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대해 “조용히 처리한다, 조용히 처리해야 신속하고 원만하게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협의 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언급을 하는 바람에 이게 기존 양해와는 좀 다르게 됐다”며 “그 점을 이 대통령이 아쉽다고 표현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우리한테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기 전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을 공개한다는 사실을) 조금 알려는 왔다”면서 “양해도 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 채널로 그런 내용이 연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정황은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전한 내용이 그렇게 명료하지 않았다”면서 “어떤 식의 표현으로 될지 확실치 않았고, 단지 ‘그 사람들(북한군 포로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왔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서로 오고간 얘기를 소개하려면 끝이 없다”면서 “우리의 입장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과) 서로 얘기를 좀 했고, 나중에 실제로 (연설에)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처럼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 방어와 하천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하천기본계획이 국가하천 5곳 중 1곳꼴로 법정 수립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기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넘도록 새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국가하천은 전체 89곳 중 20곳으로 22.5%에 달했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 이용 및 주민 친화적 활용, 자연 친화적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하천 관리 주체는 기후부 장관이다.
계획 수립이 지연된 20곳 중 절반 이상은 10년의 수립 주기를 3년 넘게 초과한 상태였다. 강원 양구서천, 대전 대전천 등 2곳은 수립기한을 4년6개월 넘겼다. 충남 예산 삽교천, 경기 이천~여주 청미천과 복하천, 경기 광주 경안천, 경기 파주 공릉천, 서울 강서구~인천 서구 아라천, 경남 김해 화포천, 충남 예산 무한천, 충남 천안~아산 곡교천 등 9곳은 기한을 3년6개월 넘겼다. 2년6개월과 1년6개월 넘긴 하천은 각각 4곳, 6개월 넘긴 하천은 1곳이었다.
계획 재수립이 늦어진 하천 가운데 실제 수해를 겪은 곳도 있었다. 경안천, 공릉천, 무한천, 삽교천, 곡교천, 경기 안성~평택 안성천 등 6곳에서는 최근 5년간 제방 유실 및 세굴, 수문 파손,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릉천에서는 수년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8월과 9월 제방 둑과 강바닥의 흙과 모래가 물에 씻겨 나가는 세굴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수문이 파손됐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삽교천에서는 제방이 유실되면서 예산 신암면·삽교읍 일대 6.91㎢가 침수됐다. 곡교천에서도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아산 신창면 일대 2.26㎢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두 하천 주변의 침수 면적을 합하면 9.17㎢에 달한다.
기후부는 양구서천, 대전천, 청미천 등 18개 하천에 대해서는 연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릉천과 아라천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어 의원은 “주민들은 집과 농경지, 점포가 잠기는 피해를 겪는데 정부는 홍수 대비의 기본인 법정계획조차 제때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가 난 뒤 복구비를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하천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가 반복된 상황을 반영해 계획 재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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