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란드 합의’ 미군 주둔 확대로 봉합…트럼프 “영구 통제” 덴마크 “주권 확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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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미군 주둔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린란드를 미국에 병합하겠다는 기존 구상에서 물러난 내용으로,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SNS에 “덴마크·그린란드와 그린란드의 안보 및 기타 필요 사항에 관해 미국이 영구적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즉시 그린란드에 대규모 군사 주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그린란드 주민들과 함께 개발과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썼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그린란드에 대한 우리의 국가 안보 우려를 영구적이고 완벽하게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공동성명을 통해 다음주 유엔 총회에서 그린란드·덴마크·미국이 북극 및 북대서양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번 협정은 덴마크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린란드 국민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협정”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비회원국의 그린란드 내 기지 설치 금지와 미국의 적대국들이 그린란드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 조항들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린란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기존 구상과 거리가 있는 이번 합의가 기존 협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 덴마크가 1951년 체결하고 2004년 보완한 기존 협정은 이미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병력 주둔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그린란드의 피투피크 우주기지에는 미군 약 150명이 주둔하고 있다. 덴마크는 나토의 적대국들이 그린란드의 희토류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왔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를 허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향한 야욕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미켈 베드비 라스무센 코펜하겐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한 야망의 끝은 아닐 것이며 이 영토와 그 자원에 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의 끝도 아닐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9일 이번 합의를 두고 “덴마크의 주권을 재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므로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나토도 “이번 합의가 이 중요한 지역의 안보, 안정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무력 사용까지 시사하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해야 한다고 말해 그린란드 주민들과 유럽 나토 동맹국들의 반발을 불렀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시간) “중미(미중) 관계가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최로 마련된 국빈만찬에서 “중국과 미국은 대국의 책임을 보여주고, 국민의 기대와 시대의 큰 흐름에 부응하며, 서로 올바르게 관계 맺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솔직하고 심도 있는 교류를 하고, 많은 새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는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고, 중미 관계에 새로운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50여 년 전 중국과 미국의 핑퐁 외교는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교류의 문을 두드려 열었다”며 중미 간 인적·문화 교류가 양국 국민의 소통 촉진과 우호 협력을 위한 민의의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80여 년 전 양국 국민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며 일본 군국주의 침략자들에 맞섰다”며 1940년대 양국이 일본을 상대로 공동전선을 형성했던 시기를 언급한 뒤, “피와 불로 단련된 이 우정은 반드시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금융 거래를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ICC 인사를 겨냥했던 기존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기관 자체를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망에서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 문건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대규모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 보도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ICC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6~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통신 서비스 관련 거래를 제외한 ICC와의 대부분의 거래가 금지될 수 있다. 특히 ICC의 달러화 거래가 차단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뿐 아니라 달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국제 금융망의 상당 부분에 접근하기 어려워져 재판소 운영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제재안이 최종 확정됐거나 시행 시점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주 유엔총회 기간이나 직후 최종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WSJ가 보도한 제재 내용을 자체적으로 즉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ICC를 미국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2024년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당시 국방장관이던 요아브 갈란트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아 ICC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2월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지난달에는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번 제재안은 기존 조치와 달리 ICC와의 거래 자체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위가 높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없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ICC를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CC는 2002년 로마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나라의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기소해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ICC가 미국인이나 동맹국 국민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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