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한·미 ‘전작권 전환 협력’ 메시지에도···목표연도 도출 ‘우려’ 제기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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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군 안팎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제 29차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올해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 평가 결과를 비롯한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양국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연례 회의체인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직후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연도(X연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해 왔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에서 미국과의 이견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속도감 있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 한 바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취임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방침에) 큰 이견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을 비롯해 올해 전환 목표연도 도출까지도 낙관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여전히 전환 목표연도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을 오는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2028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염두에 두고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차이는 ‘전환 속도’에 대한 이견으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임기 내 속도감 있는 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미 연합워파이팅 포럼’ 기조연설에서도 “전작권 전환은 강력한 한국군 주도 역량과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을 동력 삼아 조건에 기반한 방식으로 확고히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제29차 KIDD 공동보도자료에서도 전작권 현안에 대한 진전된 기류를 읽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제27차 KIDD 회의 당시 국방부가 낸 자료에는 ‘(전작권 전환 관련)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에 비해 올해 상반기 제28차 회의 공동보도문에서는 전작권 언급이 빠졌고, 하반기 제29차 회의 역시 ‘협력 가속화’라는 의지를 밝히는 데 그쳤을 뿐 ‘조건에 대한 진전’에 대한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기류가 있었다면 KIDD 회의 발표 자료에 전환 조건 충족에 대한 내용이나, 전작권 논의 진전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회의 자료에는 관련 언급 없이 ‘협력 강화’에 대한 표현만 들어가 있었다. 종합하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 논의가 성과를 내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대미투자 1호’를 확정 발표했지만,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현안이 통상 문제와 함께 묶여 협상 선상에 오르면서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얽힌 안보·통상 현안을 통틀어 전작권 전환이 제일 후순위일 것”이라며 “다만 양국 간의 대미투자 현안이 보다 진전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전환 목표연도 도출에도 분명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20대 A씨와 10대 B·C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중학생 D군에게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D군은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나 다음 날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이후 D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에게 강요받아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 등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D군에게 금을 사 오라고 요구했으나, 결제가 실패하자 대신 금을 훔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등은 차를 타고 B군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A씨 일당을 지난 22일 밤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북한이 20일 3시간 간격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1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에 반발해 ‘반응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한 지 이틀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5시 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1발씩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오후 3시쯤 발사한 SRBM은 약 450km, 뒤이어 발사한 SRBM은 6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두 미사일 모두 북한의 대표적 SRBM인 화성-11 계열로 추정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발표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미국 주관으로 최근 치러진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 등에 반발하며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연쇄 발사하며 군사 행동에 나선 것이다. 김 부장은 지난 16일과 1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를 비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담화를 내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자신들의 담화가 빈말이 아님을 경고한 것”이라며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단거리 타격 능력을 보여주면서 북·미 대화 전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오는 22일(현지시간)부터 진행되는 유엔총회와 2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비핵화 불가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SRBM을 1발씩 사거리를 달리해 연쇄 발사한 것은 새 개량형 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훈련이나 무력시위를 할 경우 통상 여러 발을 발사하는 데 1발을 쐈다는 것은 개발 단계 막바지에 있는 무기를 실전 배치 전에 최종 시험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최근 화성-11 계열의 개량형 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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