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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집값 통계 ‘오래된 온도차’…한 방향 해석 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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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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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동산원, 강남 3구 ‘하락’민간 KB서는 ‘하락·보합·상승’조사 방식 차이로 생긴 ‘격차’하락 신호 강조에 힘 쏟는 정부되레 시장 혼란·불신 키울 수도“흐름 엇갈릴 땐 서울 평균 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통계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공과 민간 부동산 통계 간 차이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을 놓고 공공통계는 ‘하락’, 민간통계는 ‘보합’ 또는 ‘상승’으로 엇갈리면서다.
조사 표본과 가격 산정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통계 격차를 정부가 한쪽 방향으로만 해석할 경우 시장 혼란과 통계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계자료들은 정기적으로 내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좀 걱정이 된다”며 “주택 가격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지역 실거래가가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좀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공공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선 10월에 강남구 -1.38%, 서초구 -1.21%, 송파구 -0.75%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KB부동산 자료에선 강남구 -0.29%, 서초구 -0.01%, 송파구 0.29%로 하락·보합·상승이 섞였다. 부동산114는 강남구 0.03%, 서초구 0.24%, 송파구 0.11%로 모두 상승세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수치의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 약세, 강북 강세’라는 큰 흐름은 같기 때문이다.
KB 월간통계로는 지난달 서울 25개 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내린 곳은 강남구(-0.33%)와 서초구(-0.04%)뿐이고, 강북 14개 구는 모두 올라 평균 0.90% 상승했다. 부동산114 발표에서도 지난달 한강 기준으로 북쪽 지역이 0.64% 올라 남쪽 지역(0.23%) 상승률의 3배 가까이 됐고, 강남 3구는 0.05%로 보합이었다. 부동산원 기준으로도 강북 14개 구는 1.03% 올라 서울 평균(0.50%)의 2배였다.
기관별 통계가 달리 나타나는 건 조사 방식이 달라서다. 부동산원 주간통계 표본은 3만3500가구, KB부동산은 6만5698가구(지난 1월 기준)다. 부동산114는 임대를 뺀 전국 아파트 단지의 95%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부동산원은 표본 단지에 실거래가 없으면 같은 단지나 인근 단지의 거래·매물 가격, 중개업소 의견 등을 참고해 가격을 매긴다. KB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입력한 실거래가를 담당자가 검증하고, ‘호가’는 조사하지 않는다. 부동산114는 인공지능(AI)이 실거래가와 매물 호가를 분석해 시세를 낸다.
사실 공공·민간 통계 차이는 문재인 정부 때도 논란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10일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하자 시장에선 “대통령은 별나라에 사는 거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한국감정원(현 부동산원) 주간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09%에서 0.04%로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같은 주 KB 통계로는 거꾸로 0.39% 올라 10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선 당시 당국의 통계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하락 신호’를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민간업체 아실의 강남 고가 아파트 호가 하락 자료를 배포했다.
윤지해 부동산평론가는 “지금처럼 강남은 떨어지고 강북은 급등하는 등 지역 흐름이 엇갈릴 땐 서울 평균을 보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상승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는 오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전기차 수출 비교우위 지표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발표한 ‘한국 전기차 수출 및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 전기차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48로 집계됐다. 2019년 3.02로 정점을 찍고 2023년 2.9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2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중국의 RCA는 2017년 0.10에서 2022년 1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49까지 올라 한국을 역전했다.
RCA는 한 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특정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평균과 비교한 지표로,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번 분석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물량만 반영했다.
수출 점유율에서도 두 나라의 희비가 엇갈린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은 2019년 2.6%에서 지난해 25.0%로 10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 기간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8.9%에서 4.6%로 절반으로 줄었고, 국내 시장 점유율도 73.7%에서 57.0%로 16.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2019년 이후 연평균 3.7%포인트씩 올랐다.
이는 일단 테슬라의 중국 생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신에너지차(NEV) 수출은 31만대였는데, 절반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중국 전기차는 강력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미래차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며 “국내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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