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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검사 20명’ 조작기소 특검에···검사들 “무조건 피해야”, “법왜곡죄 범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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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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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특검에 파견될 공소청 검사를 선발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검사들 사이에서는 특검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한다.
그러나 공소청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특검팀 파견만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동료 검사들을 표적으로 하는 수사에 관여해야 한다는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수사의 방향과 결론에 대해 향후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덤터기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공소청 소속 한 평검사는 “특검에 파견돼 오랜 시간 알고 지낸 동료 검사들을 억지로 때리는 수사를 하느니, 차라리 사직·휴직을 하겠다는 검사들이 많을 것”이라며 “앞선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당시에도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컸는데, 이번 특검에 비해서는 오히려 괜찮은 특검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도 “조작기소의 실체가 명확할 경우 강제수사 등에 무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 지시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특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특검팀 파견 지원자가 한명이라도 나올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하다 향후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 공소청 소속의 한 부장검사는 “특검은 조작기소의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법리적 해석을 통해서 죄가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왜곡죄가 생긴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소했다가는 향후 정권이 바뀔 경우 역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후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특검에 대한 특검’ 등이 반복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장진영 순청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검찰 권한 남용에 대해 밝히기 위해 법원이 아닌 또 다른 수사 및 기소기관인 특검의 수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요소”라며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반복이 돼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앞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된 뒤에 본격적인 공소청 검사 파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특검이 특검보 등을 통해 파견 희망 명단을 만들어 개별 섭외하거나, 법무부 형사사법국을 통해 요청 인원을 전달하며 모집할 수 있다”며 “파견에 동의하는 검사가 부족할 경우 2차 종합특검의 경우처럼 내부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발생한 금융권 연쇄 해킹으로 37개 금융사에서 47만3000여건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회사에서는 10억원가량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금융당국은 580여개 금융회사 전체의 보안 관련 사항을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상황을 우려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잘못이 없어도 피해금 일부를 물어주게 하는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침해사고가 처음 확인된 9월30일 이후 지난 3일까지 37개사에서 침해사고 40건이 신고됐다. 전자금융업자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저축은행이 각 5곳, 은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가 각 4곳이었다. 보험·가상자산은 각 3곳, 여신 2곳, 상호금융 1곳이었다. 유출된 정보는 총 47만3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임직원 정보와 고객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다. 계좌 비밀번호처럼 부정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가 빠져나간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와 전자금융업자, 온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 탈취도 10억원가량 발생했다. 주로 가상자산 핫월렛(지갑), 결제용 포인트, 온투업 예치금처럼 회사가 고객 돈을 모아놓은 계정에서 자금이 이체됐다. 개별 이용자가 돈을 잃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당국은 전 금융권 580여개사를 대상으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최고정보책임자(CIO)의 역할 분담 등 보안 관련 내부통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함께 본다.
금융권 공동 해킹 관제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대형 금융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고도화해 다음달 시범운영한 뒤 내년 1분기 전 금융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금융위는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취지에서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대규모 해킹으로 새나간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돈을 보낸 경우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으면 배상받기 어렵지만, 새 제도 아래서는 잘못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피해금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당국이 추진했으나 은행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다는 업계 반발 등으로 답보 상태였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돈을 보낸 피해자의 계좌와 이 돈을 받은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가 보상금을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보상 한도는 1000만~500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범죄 위험을 충분히 알렸을 때는 책임을 면제받는다.
제로 슈거 소주 ‘새로’(사진)의 누적 판매량이 출시 4년여 만에 13억병(360㎖ 환산)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약 84만병이 팔려나간 셈이다.
롯데칠성음료는 2022년 9월 출시한 새로의 누적 판매량이 지난달 기준 13억병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13억병을 세로로 쌓으면(높이 20.5㎝, 폭 6.3㎝) 8848m 에베레스트 산 3만개 이상 높이가 된다. 옆으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430㎞) 거리의 약 190배 이상, 4만㎞ 지구 둘레를 2바퀴 이상 돌 수 있다.
새로는 출시 4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병, 7개월여 만에 1억병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말에는 7억병을 넘어섰다.
새로는 출시 당시 과당을 넣지 않은 ‘제로 슈거’ 소주로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을 강조했으며 영양성분 표시를 선제적으로 적용했다. 브랜드 캐릭터 ‘새로구미’를 앞세운 영상 콘텐츠와 팝업스토어 등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왔다.
새로는 판매 성장세에 힘입어 소주 시장의 ‘제로 슈거’ 열풍을 이끈 대표 제품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소주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겨울철을 맞아 새로만의 차별화된 세계관을 알림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즐거운 술자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새로는 급변하는 주류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발 빠르게 파악해 한국적 특색이 더해진 과일맛 제품 3종(살구, 다래, 오미자)과 다양한 기획 패키지, 미니 페트 등 색다른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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