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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법원, 쿠팡 ‘이용자 기록 무단수집’ 2000억원대 과징금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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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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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용자 1000만명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사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청인의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약 1117만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 2011억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이와 별개로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히기도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강화와 비회원 피해자에 대한 유출 사실 통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 정비 등도 명령했다.
쿠팡은 이 40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신청했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과징금을 납부하더라도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되돌려받을 수 있고, 당장 과징금을 내는 것이 큰 손해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나머지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는 본안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전 법무부 장관이자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특검법안에) 지금 파견 검사를 30명 두었는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국회에서 그 이전에 관련한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서 인권존중위원회 구성해서 검사들로 조사하고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수사하게 해준다는 건 모순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할 수는 있겠죠”라면서도 “다만 수사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를 보내서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는 “물론 특검의 조사에 의해 증인들 증언이 조작됐다든가, 증거 자체가 조작됐다고 드러난다면 형사 처벌해야 한다”며 “그것에 근거해서 공소청 검사가 해당 사건에 관련해 공소취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그렇게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걸 갖고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이 조작기소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쉽지는 않다고 본다”며 “지금도 여러 차례 조사했는데 쉽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자체 조사를 해봤을 때 굉장히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냐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비판론자인 미국 민주당의 진보 성향 정치인 압둘 엘사예드(42)가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미국 최초의 무슬림 상원의원이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엘사예드는 전날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을 꺾었다. 민주당은 은퇴하는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의 의석을 지키며 주요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승리했다.
엘사예드는 ‘정치에서 돈을 빼고, 국민의 주머니에 돈을 넣고, 전 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하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란 전쟁과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점을 부각하며 로저스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 짓는 전략을 폈다.
엘사예드는 상원에서 의료보험과 이스라엘 정책을 둘러싼 민주당의 노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2028년 대선 경선에서도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개편한 경선 일정에서 미시간주는 다섯 번째 순서에 배치돼 당내 경선에서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 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된 선거로 기록됐다. 미디어 추적업체 애드임팩트에 따르면 TV와 디지털 광고에만 2억7800만달러(약 3727억원)가 쓰였다. 엘사예드는 민주당 경선과 본선에서 모두 상대 후보보다 적은 광고비를 쓰고도 승리했다.
민주당 진보 진영의 주요 인사들도 지원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서 유세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도 엘사예드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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