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서의동 칼럼]청해부대도 보내지 말아야 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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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도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청해부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고심하고 있다면서 불씨를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 침략전쟁에는 어떠한 파병도 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은 단호히 선언했어야 한다. ‘불법적 침략전쟁’을 말하기 껄끄럽다면 ‘이 전쟁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정도로 둘러가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1항을 거론하면 좋았을 것이다. ‘트럼프 비위 맞추기’에 진심인 다카이치의 일본도 평화헌법 9조를 들어 파병 불가를 선언한 전쟁이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꾀하느라 몸이 근질거리는 일본조차 ‘손절’할 만큼 이번 전쟁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 따라서 이번 파병 건은 거부하기 쉬운 사안이자 한국의 자율성을 키울 기회였다.
청해부대 범위 확대는 ‘우회 파병’상선 보호라지만 교전 휘말릴 우려‘핵잠·우라늄 농축’ 얻을지도 불투명‘국가의 존엄’ 차원서 의연 대처를
그런데도 군통수권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니 ‘체면 구기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가 “구체적 기여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파병을 재촉했다. 대통령의 회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쟁을 돕기 위한 ‘구체적 기여’를 강요받는 처지는 그대로다.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딱 자르지 않으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실리외교’라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으나, 이래선 계속 시달리게 될 뿐이다.
청해부대 파견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굳이 꼽자면 미국과 이란의 휴전 MOU 체결 직후가 적기였다. 미국의 군사작전과 무관하게 ‘휴전이 현실화되면 해상 물류 정상화를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트럼프가 SNS에서 한국을 콕 집어 겁박하자 떠밀리듯 청해부대를 움직이겠다는 모양새가 마뜩지 않다. 지금의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이 무력 공방을 벌이는 험악한 전장이다. 상선 보호를 위해 파견된 부대라고 해도 4400t급 대형 전투함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나타나는 순간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자위권 차원에서 교전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 된다. 그게 두려워 어정쩡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가는 미국의 불만만 사게 될 것이다. 결국 안 보내느니만 못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을 거부해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세보복은 미국도 자국 기업과 소비자 피해라는 부담을 져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문제는 핵 비확산 이슈를 중시하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할 경우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파병과 핵잠·우라늄 농축은 애초부터 거래품목이 아닌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 역시 한국이 파병을 한다고 해서 시기가 앞당겨질 것 같지 않다.
파병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코리아 패싱론’도 추상적인 우려다. 거꾸로 한국이 파병을 한다고 북·미 협상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나의 평화를 사기 위해 남의 전쟁에 가담하는’ 것도 윤리적이지 않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정으로 미뤄 한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지속적인 추가 요구에 시달릴지 모른다.
호르무즈 파병 건을 ‘국가의 존엄’을 세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한국이 만만치 않은 나라’임을 의연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미국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해부대를 이용한 ‘우회 파병’ 역시 중단하는 것이 옳다.
과거에 호주가 아닌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면 아내가 재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옛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런 내용의 1958년 민법 제정 전 관습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17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3명은 해당 관습법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사건은 1919년 5월 사망한 A씨의 재산상속 문제에서 비롯했다. A씨는 사망 당시 기혼자였으나 자녀를 두지 않았고, 부친도 이미 3년여 전 세상을 떠나 장남 A씨의 조부가 호주였다.
당시 일제가 작성한 땅문서의 일종인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아동면 소재 임야 주인이 장남 A씨로 기재돼 있었다. 현재 경기 파주시에 있는 3707㎡ 넓이 땅이다. 이 토지는 해방 이후 1980년대에 토지대장이 만들어지며 주소가 새로 부여됐고, 1983년 국가 소유로 등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A씨의 동생인 B씨 자손들이다. 이들은 2020년 국가를 상대로 해당 부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해방 이전 A씨가 가졌던 땅이고, 호주인 조부가 A씨 동생에게 물려줬다며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민법 시행 전 관습에 따라 A씨의 아내가 재산을 단독 상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 방계혈족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들은 상고심 중 해당 관습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각하되자 2022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호주 아닌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에 앞서 아내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도록 한 관습법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상속순위를 정할 때는 상속 당시의 가족제도와 시대적 상황,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생활 여부, 상호 부양 관계, 생계 보호 필요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처는 혼인을 통해 새로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 부양과 협력을 통해 재산을 형성해온 사람”이라며 “여성의 독자적인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이 현저히 곤란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경제적 곤란함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처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윤리적 가치이지만, 그로 인해 “곧바로 직계존속에게 처보다 우선하거나 동일한 상속순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도 했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은 1919년이고 헌법소원 심판은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22년에 청구됐다”며 “이미 폐지된 관습법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부인하면 관습법 적용을 전제로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가 한꺼번에 뒤집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정계선 재판관 3인은 관습법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관습법 성립에는 국회의 관여가 전혀 없었고, 관습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습법을 발견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하거나, 위헌적인 경우 효력 상실을 확인하는 것은 법원이므로 헌재가 관습법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은 재판소원 허용 전 옛 헌법재판소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재판소원 시행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이 관습법 승인이나 해석·적용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가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가 관습법 자체를 별도로 직접 심사할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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