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정상회담…“경제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로 양국 관계 도약”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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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회담을 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공급망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무역·금융·투자 등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인공지능(AI)·우주, 문화·교육, 농·수·축산업, 초국가범죄 대응 등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두 나라 정부 고위급이 함께 이행계획을 점검해 나가는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 계획’ 문서도 채택됐다.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셰인바움 대통령과 소인수회담을 포함해 약 2시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또 멕시코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맡는 2028년 APEC AI 이니셔티브의 이행 지원을 위해 중간 점검을 실시하는 등 APEC 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2028년 한국의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수임과 2029년 멕시코의 G20 의장국 수임 추진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한국 기업의 멕시코 투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교역량이 증가하여 멕시코가 우리나라의 중남미 제1위 교역·투자국이 됐다”면서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협력 잠재력을 고려하여, 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관계기관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산업협력·공급망까지 포괄하는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공동이익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560여 개의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멕시코의 경제전략인 ‘플랜 멕시코’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셰인바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AI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도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협력 선언’을 채택했다.
양국은 항공우주·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수한 성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방산 물자가 멕시코의 군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K-팝과 K-푸드에 대한 멕시코에서의 높은 인기를 양국 간 문화 교류 확산으로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시티에 한국 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K-컬처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7년 동안 협상 중이던 투자보장협정 개정 문안도 최종 타결됐다. 양 정상은 두 나라 파견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통상 분야의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공급망, AI·디지털, 항공·우주, 문화, 교육 등으로 협력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면서 “이를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미투자 2호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은 규모와 노형 배분에는 양국이 합의했으나, 한국 측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규모를 둘러싼 입장차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보고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총 2000억달러 투자금 가운데 1200억달러를 들여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8기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형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제안에는 응하되, 인수 규모는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국 원전 노형인 APR1400의 미국 진출과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위해 꼼꼼히 따져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한수원·한전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끝내며 원전 1기 수출당 기술사용료 1억7500만달러와 물품·용역 6억5000만달러 등 1조원 넘는 대가를 50년간 지급하고, 북미·유럽의 주요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소수만 인수하고 실질적 의결권은 확보하지 못하면, 이 조건을 풀지 못한 채 투자금만 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의결권을 실제로 확보해야 실익이 생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며 “지분율이 5~10% 수준이더라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 초과도 원전 사업에 늘 따라붙는 위험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은 초과 건설비가 44억달러에 이르렀고, 한수원이 한전에 청구한 추가 비용 10억달러를 놓고 ‘팀코리아’ 내부에서 국제중재까지 갔다. 대미투자 원전에서 공사비 초과분을 한·미가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고 시 책임 분담도 문제다. 미국에서는 원전 사고 책임을 운영사가 지는데,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를 확정한 일본은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구두 보증만 받아 자금 집행을 미루고 있다.
이런 위험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원전 프레임워크를 함께 보고한 것은 한국 원전의 미국 진출과 한국산 기자재 공급, 시공 참여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실익이 충분히 남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부 자금을 미리 집행해 장주기 기자재를 선발주하는 방안도 미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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