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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DJ 정부 이래 초대 비서실장 평균 13개월 재임…강훈식 ‘사표 수리’ 앞두고 거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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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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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이재명 정부 초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역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임 기간에 관심이 쏠린다. 강 실장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초대 비서실장에 임명돼 약 15개월간 대통령을 보좌했다.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초대 비서실장의 평균 재임 기간인 13개월보다 긴 편이다.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청와대 2인자라는 상징성이 크다. 역대 정부에서 비서실장 교체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활용돼 왔다. 비서실장들은 물러난 이후 당으로 복귀해 정치적 역할을 맡기도 했다.
초대 비서실장의 교체 사유는 정부마다 달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들은 총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물러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호남 화합을 고려한 탕평인사로 노태우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경북 출신 김중권 전 의원을 초대 비서실장에 발탁했다. 김 전 실장은 2000년 4월 16대 총선 출마를 위해 1999년 사퇴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문희상 실장이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다. 그 역시 총선 출마를 위해 2004년 물러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비서실장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교체됐다. 이명박 정부의 류우익 전 초대 비서실장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취임 3개월 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역대 초대 비서실장 중 최단기 재임 기록을 남겼다. 박근혜 정부의 허태열 전 실장도 정부 초기 잇따른 인사 실패의 책임을 지고 취임 4개월 만에 물러났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들어 초대 비서실장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재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임종석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등 소임을 마치고 집권 중반 국정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취2019년 1월 물러났다. 취임 약 20개월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김대기 실장도 약 20개월간 자리를 지키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됐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 중반에 국면 전환을 위해 비서실장 교체와 함께 대규모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2016년 10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
반대로 대통령이 참모진의 사의를 반려한 경우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8월 7일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부동산 정책 혼선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자, 일괄 수리 대신 순차적·선별적 수리 방식을 택했다. 노 전 실장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유임됐다가 4개월 뒤인 그해 12월 말 최종 사표가 수리됐다.
역대 비서실장 중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로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꼽힌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야인으로 지내던 문 전 대통령은 정치권의 차기 주자로 호명된 문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대선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대중 정부의 문희상 전 비서실장은 6선 의원으로 20대 국회의장을 지냈다.
강 실장은 지난 21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인사 검증 실패 등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 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다”며 “긴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강 실장이 민주당으로 복귀하면 모종의 정치적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거론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강 실장의 이름이 적혀 눈길을 끌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과 한화가 공정위 현장조사에 맞서 효력정지 신청을 하자 “조사 실효성이 무력화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 공정위 관련법은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이고, (쿠팡의 반발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법원이 잠정적으로 현장조사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쿠팡 조사가) 30일 정도 유보됐고, 현장조사의 실효성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과 한화는 공정위 현장조사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한화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둘러싼 부당지원 혐의 관련 조사에 각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킬 방법이 없다”며 “조사 때문에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되는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보호하는 공공의 권익이 뭔지와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현장조사는 경찰이나 검찰의 압수수색과 달리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다”며 “현장조사 때문에 기업이 영업하지 못하거나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공정위 수장이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한 적은 있으나 이날 주 위원장은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유감을 표명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에서 제기된 이른바 ‘쿠팡 규제’ 논란을 두고 비차별적인 법 집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장이 최근 주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그런 움직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면서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소수 업체 중심의 독점적 공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 제한적 규제도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명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나눔장터 행사장 트럭 돌진 사고를 낸 6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1일 오전 11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급발진이라고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18분쯤 안성 공도읍 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당시 자원봉사를 하던 모자 관계인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긴급체포하고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로 숨진 40대 여성은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으로, 4~5년간 자녀들과 함께 지역 녹색장터에 자원봉사자로 꾸준히 참여해왔다고 한다.
협의회와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안성시 내혜홀광장에 고인들을 기리기 위한 시민 추모공간을 운영한다.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헌화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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