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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이 대통령 공소취소는 진상조사단 결과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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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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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첫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이라 이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차장검사는 당시 사과에 대해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총장이 강조했다”며 “그런 맞지 않는 측면에 원론적으로 답변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공소청이 인권보호기관으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정원 감축 문제에 대해선 “일선 검사실이 600~700건의 미제 사건에 허덕이고 있고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선 “지휘체계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협약(MOU)을 비롯한 사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수평적인 관계가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라고 밝혔다.
배우자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배우자 차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부착한 다음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자 간 전화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녹취록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창원지법 형사2부 김성환 부장판사)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양형 이유를 두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부모와 자녀를 돌보면서 직장에서는 고용 불안까지 감당하는 이른바 ‘끼인 세대’ 중장년층의 가족관이 달라지고 있다. 가사는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하고 일보다 가정에 무게를 두는 사람이 늘었다. 그러나 실제 가사 분담과 인식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었다.
주말에는 여행이나 취미활동을 하고 싶어지만 실제론 동영상 콘텐츠 시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중장년층(40~64세)의 최근 10년간 인식 변화’를 보면,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장년층 비율은 2024년 64.4%로 10년전인 2014년 37.9%보다 26.5%포인트 높아졌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변화 폭이 컸다. 공평한 가사 분담에 동의한 비율의 증가 폭은 40대가 31.7%포인트로 가장 컸고, 50대 25.0%포인트, 60∼64세 20.4%포인트 순이었다. 여성은 70.9%, 남성은 57.9%가 가사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인식 변화가 실제 생활에 그대로 반영되진 않았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2014년 14.2%에서 2024년 22.1%로 7.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순위도 달라졌다. 일을 우선한다는 응답은 2015년 54.1%에서 2025년 35%로 19.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일과 가정을 비슷하게 중시한다는 응답은 35.5%에서 47.6%로, 가정생활을 우선한다는 응답은 10.4%에서 17.4%로 각각 상승했다.
중장년층은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취미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컸으나 실제로는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주말 여가 활동 시간에 ‘관광’(71.1%)이나 ‘취미·자기 개발 활동’(45.7%), ‘문화 예술 관람’(34.8%), ‘휴식’(33.6%) 등을 하고 싶어했다.
실제 현실을 보면 ‘영상 콘텐츠 시청’은 10년이 지나도 1위(2015년 71.4%·2025년 73.9%)였다. ‘휴식’은 54.0%에서 73.9%로 19.9%포인트 늘며 공동 1위가 됐다. 중장년층의 여가 활용 만족도는 23.9%에서 38.9%로 15.0%포인트 상승했다.
중장년층은 10년새 경제적으론 나아졌지만 고용 불안감은 여전히 컸다. 실직·이직 압박 등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2015년 61.0%에서 10년 후 55.8%로 5.2%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57.4%)가 가장 높았고, 50대 55.9%, 60~64세 51.6% 순이었다.
1년 전보다 가구소득이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2015년 17.7%에서 2025년 23.8%로 높아졌다. 가구 부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6.6%에서 22.6%로 4.0%포인트 낮아졌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비율은 2014년 70.6%에서 2024년 62.6%로 8.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 사교육비를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꼽은 비율은 60.1%에서 70.8%로 상승했다.
노후를 공적 시스템에 기댄다는 인식도 늘었다. 주된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비율은 51.7%에서 61.0%로 높아졌다. 반면 사적연금은 11.7%에서 5.4%로,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은 19.9%에서 14.7%로 낮아졌다.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 49.0%에서 2024년 65.0%로 상승했다.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9.8%에서 16.7%로 감소했다.
안형준 데이터처장은 “중장년층은 가족과 일, 건강과 노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생애 전환기의 세대”라며 “앞으로도 사회조사를 통해 국민의 삶과 인식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생애주기별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와 데이터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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