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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유족, 국가와 경찰관 상대 1억원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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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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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모씨의 유족이 23일 국가와 실종 은폐 경찰관을 상대로 1억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 유족 대리인단은 이날 “소송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 7월2일 60대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받았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은폐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실종 104일만에, 박씨는 실종 52일 만에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대리인단은 “본 사건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부 경장의 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관리·감독이 없었던 상급자들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취임 첫날인 지난 3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대리인단은 “유족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대국민 반성문에서와 같은 입장과 태도를 이번 소송에서도 변함없이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작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사건에서 책임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명분으로 발표한 대국민 반성문 역시 당장의 면피를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장시간 쇠사슬로 결박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조모와 목사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가 첫 재판에서 밝혀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조모 A씨(55)와 목사 B씨(6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B씨가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장기간의 학대가 이어졌다고 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이 교회를 다닌 신도였으며 B씨가 양육한 사실상의 양아들 C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돌봐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7분쯤 피해 아동이 고열과 탈진 증상을 보였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하고 방치해 41도가 넘는 고열 등의 증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다음날 0시20분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앞서 이들은 C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쇠사슬로 피해 아동을 침대에 묶어놓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오후 9시34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쯤까지 피해 아동에게 성인용 기저귀만 착용시킨 뒤 손목에 쇠사슬을 묶어 침대 난간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결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피해 아동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학대 행위를 해왔다. 서로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면서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억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이 교회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7월29일쯤 피해 아동이 아침에 교회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C씨와 함께 나무막대기로 피해 아동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2일 오전 9시쯤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 아동이 경찰관에게 “보육원에 보내달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물파스로 피해 아동의 눈과 입 주변을 문지르고 휴지를 입에 넣은 뒤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역시 같은 날 B씨로부터 피해 아동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 아동을 결박하는 과정에서 출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실과 일부 학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B씨 측은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사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B씨 측 변호인은 “학대 행위 부분은 수사 초기부터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망에 이른 사건인 만큼 예견 가능성이나 인과관계를 판단하려면 관련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1일 오후 2시10분 열린다.
한편 경찰은 B씨가 양육한 사실상의 양아들이자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정부가 대미투자 2호로 추진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원전 8기 건설은 건설 규모와 노형 배분에 양국이 합의했으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규모를 둘러싼 입장 차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보고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총 2000억달러 투자금 가운데 1200억달러를 들여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8기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형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제안에는 응하되 인수 규모는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국 원전 노형인 APR1400의 미국 진출과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위해 꼼꼼히 따져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문제가 가장 첨예하다. 한수원·한전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며 원전 1기 수출당 기술사용료 1억7500만달러와 물품·용역 6억5000만달러 등 1조원 넘는 대가를 50년간 지급하고 북미·유럽의 주요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 소수 지분만 인수하고 실질적인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조건을 풀지 못한 채 투자금만 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의결권을 실제로 확보해야 실익이 생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며 “지분율이 5~10% 수준이더라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 초과도 원전 사업에 늘 따라붙는 위험이다. UAE 바라카 원전은 초과 건설비가 44억달러에 이르렀고 한수원이 한전에 청구한 추가 비용 10억달러를 놓고 ‘팀코리아’ 내부에서 국제 중재까지 갔다. 대미투자 원전에서 공사비 초과분을 한·미가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도 문제다. 미국에서는 원전 사고 책임을 운영사가 지는데,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를 확정한 일본은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구두 보증만 받아 자금 집행을 미루고 있다.
이런 위험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원전 프레임워크를 함께 보고한 것은 한국 원전의 미국 진출과 한국산 기자재 공급, 시공 참여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실익이 충분히 남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전 건설에 장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부 자금을 미리 집행해 장주기 기자재를 선발주하는 방안도 미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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