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속보]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응할 수 없어…구체적 헌법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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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3주 넘게 재제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이날 짤막한 공지만 내놨다.
유럽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 20여 개국이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검증할 국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동한 채 이 문제를 따로 논의할 예정이다. AI의 위험성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미·중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제대로 된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핀란드·노르웨이·독일·네덜란드·캐나다·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케냐 등 22개국은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AI는 인간의 지시·감독 및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전 세계적인 AI 감독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미 NBC가 보도했다.
선언문은 AI 기업들이 새 모델을 배포하기 전에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각국 정부는 공동 안전 기준을 마련해 자국의 AI 모델을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유엔 회원국 주도로 AI 안전성 검증을 담당할 국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부터 시작될 유엔 총회에서도 AI는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AI 관련 별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I 거버넌스 비영리단체인 미래사회의 닉 모에스 사무총장은 “이렇게 다양한 국가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기구 설립을 촉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AI 협력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AI 안전 규제의 핵심인 미·중은 이날 선언문에 동참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워싱턴에서 열릴 양자회담에서 자기들끼리 AI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백악관에서 열릴 국빈 만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팀 쿡 전 애플 CEO 등도 동석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정상회담과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유엔 회의는 AI 문제가 두 초강대국 간의 문제로 변질됐고, 나머지 세계는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카일 챈 연구원도 “AI는 트럼프와 시진핑, 두 사람이 하는 게임”이라며 “핵무기와 비슷하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없다면 논의의 방향을 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NYT에 말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미국과 중국은 전날 양국이 AI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을 서로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하는 통보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 메커니즘을 “미·중 AI 대화”로 명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AI 안전성 기준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 온 유엔은 이 문제에서 거의 소외된 분위기다. 유엔은 책임 있는 AI 개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엔 관련 자문기구, 2025년에는 AI 관련 국제 과학 패널을 설립했다. 그러나 AI 관련 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유엔의 노력은 사실상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지정학적 분열”로 인해 AI 규제가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한 AI 기술 개발의 자발적 일시 중단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개발 속도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상대방보다 뒤처질까 두려워 가속페달을 밟는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선 유엔 등 독립적인 국제기구의 감시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이 아니라 자체 출범시킨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통해 AI 논의에서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아예 AI 국제 합의 구축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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