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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NGO 현장]교육부 장관을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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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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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지난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학교 안 혐오·차별 대응의 빈틈’이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던 ‘혐오·차별 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용어 등이 삭제된 사실이 알려진 뒤 인권·성소수자·교직원 단체들이 긴급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문제는 단순히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내용을 복원해야 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육과정과 교직원 연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위기 지원체계를 정비하며,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대 민원을 앞세워 ‘어쩔 수 없다’고 해온 교육부의 태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반대 민원을 정책 조정 근거로 삼는 행정 관행을 문제 삼으며, 소수자 보호 원칙을 확립하는 데 수의 논리를 우선하는 것이 정합적이지 않다고 한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가이드북 제작을 보류하고 시도교육청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일단 제작을 보류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로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향후 가이드북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지난 8월31일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관계자들은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우리는 의견수렴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궁금했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교육부 관계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웃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면담 이후 정보공개 청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정황을 보고 더욱 우려스러워졌다. 교육부가 가이드북 전체 내용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라는 용어만을 콕 집어 명시할 것인지 따로 물었고, 예상되는 우려까지 추가로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충분한 검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교육청 담당자에게 하루 만에 답변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 울산, 제주 등 일부 교육청이 수정 의견을 교육부에 다시 제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시 교육부 관계자들의 면담 태도는 결국 그 자리에 참여한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감수 위원들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교육부에 장관 면담 요청서를 재차 보냈다. 답변을 요청한 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 장관을 만난다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수렴하고 있는지,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혐오·차별 표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할 의향이 있는지, 무엇보다 혐오·차별 표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띵동이 긴급하게 진행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혐오·차별 표현 피해 사례’ 조사에 참여한 190여명의 응답자들은 ‘학교에서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혐오 표현을 교육 당국이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장관을 꼭 만나야 한다.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공석 속에서 23일 총장 직무대행 직무를 시작했다. 검찰청은 다음달 2일 폐지되고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초대 공소청 수장(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장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찰총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신설되는 형사사법체제의 대변혁 과정에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 이 차장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하다.
이 차장은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차장을 친여 성향 검사로 분류하며 그의 임명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이 차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인 진상조사의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조만간 출범할 공소청이 국민 신뢰를 얻고 공정한 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사법 원칙’이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 사안도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객관적 진상조사 결과와 철저한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 차장이 전날 검찰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밝힌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라는 원칙을 실천으로 증명하길 바란다.
이 차장은 이날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공소청과 대등한 관계로 재편된 경찰 및 중수청과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권 박탈로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검사들이 새 형사사법체제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공소청이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새로운 검찰 수장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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