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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에 15년 만에 위문열차…이 대통령 “장병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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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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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위문열차 공연이 열린 데 대해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작은 바람에도 귀 기울이고, 하나씩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연평부대 방문 당시 전역을 앞둔 해병대원의 요청을 듣고 공연 개최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뒤 실제 공연이 성사되자 ‘약속이 지켜졌다’고 알린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검토 지시를 계기로 최근 연평부대에서 위문열차 공연이 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연평부대를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한 해병대원이 위문열차 공연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전역을 앞둔 이 병사는 “연평도에선 문화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후임들이라도 위문열차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개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장병의 말을 떠올리며 “전역을 앞둔 순간에도 후임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참 고마웠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약속이 지켜졌다. 16년 만에 연평부대에서 위문열차 공연이 열린 것”이라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연평도까지 찾아간 위문열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위문열차는 전국 각지의 군부대를 찾아가 장병들에게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연평부대에서 위문열차 공연이 열린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모처럼 부대에 울려 퍼진 음악과 함성이 장병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13세기 유라시아 교역 확대로 인한 부의 창출 기록한 마르코 폴로고려도 혜택…몽골 결탁 지배층에 부 집중되며 빈부격차도 심화불평등의 역사는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함을 보여줘
“마마께 여쭙고 싶은 게 있사옵니다.”
원의 한림학사 한 명이 말문을 연다.
시구를 생각하며 느긋한 태도로 앉아 있던 충선왕이 답한다. “말하라.”
“제가 듣자오니, 마마의 선조가 당 숙종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충선왕이 자세를 슬쩍 바로잡는다. “그러하다.”
한림학사가 다시 물었다.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는지요? 사서를 보면, 숙종은 어려서부터 대궐 문밖에 나온 적이 없는 데다, 안록산의 난 때 영무(중국 북서부 닝샤)에서 즉위했습니다. 언제 동쪽으로 바다 건너 삼한 땅에 가서 아들을 둘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곁에 부복하고 있던 민지가 앞으로 나온다. “그것은 우리 역사서의 실수입니다. 숙종이 아니라 선종입니다.”
“아, 선종이라면 외지에서 오래 고생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한림학사가 선뜻 수긍한다. 희미한 미소를 한쪽 입가에 띄운 채로.
<고려사> ‘고려세계’에 실린 이야기를 각색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당 숙종은 왕건의 증조부를 뜻한다. ‘고려세계’에 따르면 당 숙종은 천하를 유람하다 우연히 개성에 이른다. 그곳에서 진의와 정을 통한 그는 아들 작제건이 태어나기 전에 떠나 버린다. 장성한 작제건은 아버지를 찾겠다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 서해 용왕을 도와주고 용왕의 딸과 결혼하여 고향으로 돌아온다.
국민국가의 틀이 공고한 요즘의 감각에서는 고려 왕실도 중국계라는 말이냐며 황당해할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당나라의 옛 명성이 동아시아 전역에 드높던 때라, 왕실만이 아니라 귀족 집안에서도, 또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조상 누군가를 당나라에 기원을 두는 일이 흔했다. 당 숙종의 이야기는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덧붙여진 이야기다.
고려의 문인들이라고 이 설화의 이상함을 몰랐을 리 없다. 송나라의 최신 문예와 학문 조류를 함께하던 고려 문인들이 당나라 역사서를 안 읽었을 리가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설령 이 설화의 모순점을 알았다 한들, 왕조의 신민이 이런 문제를 대놓고 고증·비판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것 말고도 고려 왕실의 설화는 이상한 데가 많다. 신화의 시대에서 역사의 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의 설화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도 몽골 제국처럼 여러 종족과 왕조가 혼일된 세상이 아니었다면, 충선왕이 원의 수도 대도(지금의 베이징)에서 한림학사 ‘따위’에게 이렇게 봉변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세계화의 시대에는 이렇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타자와 접촉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벌어진다.
세계화 시대의 그늘
13세기 중반, 유럽 아드리아해 연변의 한 도시에서 마르코 폴로가 태어났다. 그는 10대의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향한다. 바그다드를 거쳐 육로로 페르시아를 지나 파미르고원을 넘어 비단길을 따라 내몽골에 이른 그는 1275년 원의 여름 수도인 상도에서 쿠빌라이 칸을 만났다. 이후 대도를 비롯해 중국 전역을 여행한 마르코 폴로는 10여년의 체류 끝에 귀환길에 오른다. 이번에는 육로가 아니라 바닷길. 중국 동남부의 천주항에서 출발한 마르코 폴로는 수마트라, 자바와 인도양의 여러 도시들을 거쳐 호르무즈까지 항해한 후, 육로로 터키를 거쳐 고향으로 돌아갔다.
마르코 폴로의 여정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육로와 해로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주요 교역로와 거점들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거창한 전란 끝에 탄생한 몽골 제국은 역참과 교통망을 정비하고 광대한 지역에 걸친 통치체제를 구축했다. 물과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거점, 도적 떼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치안과 행정력 같은 것이 그 구체적인 실체다. 그러자 상업적 이익을 노리는 수많은 행렬이 대륙의 이쪽저쪽을 오갔다. 마르코 폴로는 그러한 행렬의 여러 군상 중 하나였다.
이처럼 교역망이 확대되면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부와 기회가 생겨난다.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고, 물건을 장거리로 운송하며, 지역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교역의 확대가 모두의 균등한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국가의 정책이 중요하나, 원의 상업 정책은 자유방임적이었다. 결국 이는 시골 빈농의 희생을 빨아먹고 흥청흥청 번영하는 도시의 풍경으로 귀결됐다.
중국사학자 티머시 브룩은 이렇게 부를 축적한 상인들에 대한 반감이 대중의 설화에 드러난다며, 한 부자 상인 이야기를 인용한다. 1292년 양쯔강 삼각주의 태호에서 강을 건너던 부자 상인이 있었다. 강을 건너는 도중 갑자기 배가 좌초되고 노도 꼼짝하지 않자, 하인에게 물에 들어가 배를 밀어보라고 했다. 그런데 하인이 물속에 들어가 보니, 배가 용의 등뼈에 걸려 있고 노는 용의 비늘에 꽂힌 게 아닌가. 강의 신룡을 노엽게 했다는 사실을 안 상인은 공포에 질려 물에 뛰어내리고, 종자의 도움으로 간신히 육지로 빠져나왔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일행은 모두 병에 걸리고 부자 상인은 시름시름 앓다 죽어 버렸다. 부자의 이 같은 최후는 백성들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한다(티머시 브룩, <하버드 중국사 원·명>). 자신들이 단죄할 수 없는 저 부자 상인을 용신이라도 나서서 혼내줬으면 하는 대중의 심리가 보이는 설화라 하겠다.
고려의 부익부 빈익빈
비슷한 문제가 고려에 없었을 리 없다. 국왕이 원 황실의 부마일 정도로 몽골 제국과 밀착되어 있던 고려 아닌가. 제국의 교역망이 확대되고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고려 사회에도 번영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러나 그 혜택은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현(1287~1367)이 과거에서 낸 책문은 이러한 당대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익재집> 권9하, 책문).
“국가에서 원나라를 섬기고 나서 안팎에 걱정이 없고 마을이 즐비하며 행인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백성은 날로 번성하고 들판은 날로 개간되어, 소금기 많은 땅은 논을 만들고 황무지는 화전으로 경작하니, 어찌 백성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명전(名田)을 받아 부역을 바치는 자는 100 중 2~3이 되지 않는다. 부유한 집은 금과 옥으로 그릇을 만들고 장사치의 아내들도 비단옷을 입고 다니니, 어찌 부유하다 하지 않으랴. 그러나 옷과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자를 갚느라 헐벗고 굶주린 자가 10에 8~9는 된다.”
전란이 그치고 태평한 시절이 찾아오며 경제적 부는 분명히 증가했다. 그러나 그 부의 결실은 소수에게 집중됐고, 국가는 오히려 가난해졌으며 다수의 백성은 그 소수의 번영을 떠받치다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고려는 원보다 좀 더 복잡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게 부를 독식하는 이들이 몽골과 결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현은 다른 책문에서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고 나라를 좀먹는 대상을 콕콕 짚는다. 순군, 홀치, 응방처럼 원의 지배기구에 하사된 토지, 공신들이 받은 세습 토지, 권세가들이 빼돌리거나 사찰에 시주하여 편법으로 징세를 피하는 토지 같은 것들.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 세곡을 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의 수입은 강화도시절의 20~3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다.
유라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교역망으로 연결했던 몽골 제국이 해체된 후, 명과 조선은 내실을 다지기 위한 개혁을 단행한다. 집권 초기 명의 홍무제는 양쯔강의 부유한 상인들을 강제로 개간 사업에 동원하기도 하고 대토지를 몰수했으며 부정한 관리를 극형에 처했다. 사농공상의 신분 질서를 고집하고, 백성과 토지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인 인구 및 토지 조사를 실시하며 농업 중심으로 국가 질서를 재편하려 했다(기시모토 미오·하마구치 노부코, <동아시아 속의 중국사>). 조선 역시 비슷했다. 상업을 통제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삼고, 백성과 토지를 다시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신분 질서와 가치 기준의 재정립에 몰두했다. 왕조의 출발선에서 명과 조선이 같은 방향을 지향했던 것은, 세계화 시대가 낳은 각종 병폐에 대해 같은 문제의식을 지녔기 때문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찾아온 세계화의 시대도 어느덧 한 세대를 넘어간다. 이 시대의 세계화 역시 전례 없는 번영을 가져왔으나,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는 못했다. 세계화의 휘황한 불빛이 드리운 그늘 아래 가려져 있던 불평등과 소외가 이제는 민족주의, 보호주의, 정치적 반동 등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몽골 제국 해체 후의 역사는 이런 세계화가 빚어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만 그 어둠을 절실하게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새로운 질서에 대한 총체적 상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대전대 역사문화학전공 교수
정부는 올해 명목 경제성장률을 12% 정도로 예측한다. 그러나 이는 엄살이다. (12% 성장 예측이 과장이 아니라 엄살이라니!) 나는 최소한 22%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이미 22% 성장했다. 상반기 성장 속도를 이어간다면 연간으로도 22%는 가능하다. 반도체 가격은 3분기에도, 지금도 오르고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의 10월 경제 전망에 따르면 22% 성장을 예측한다.
물론 명목성장률 얘기다.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은 정부가 3.0%, 국회예산정책처가 3.5%다. 그런데 올해는 물건값이 어디서 올랐는지가 중요하다. 10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올랐다. 값이 몇배씩 뛴 것은 우리가 외국에 파는 반도체다. 수출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이 그대로여도 우리 경제의 구매력은 커진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보다 3.4% 늘었는데,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8.8%나 늘었다.
그렇다면 왜 살림살이에는 찬바람이 불까. 흔히 반도체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다고 한다.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10월에는 반도체를 빼고도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34%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도 제조업 매출이 14.0% 늘었다. 비제조업 매출도 9.7% 늘었다. 안 좋을 것이라고 믿었던(?) 중소기업 매출도 10.2% 늘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만하다. ‘나만 빼고 다 잘되나?’
나만 그런 게 아니다. 가구당 실질 근로소득은 1분기, 2분기 연속 줄었다. 2분기 가구당 실질 소비지출은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조업 매출이 그렇게 늘어난 바로 그 2분기에 제조업 취업자는 10만명 줄었다. 9월에는 전체 취업자가 11만명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15만명 줄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최소한 청년에게는 ‘고용이 줄어드는 초성장’이다.
이 간극을 어떻게 할까?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엔 세수가 넘친다. 내년 국세수입 정부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약 200조원 많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다. 국가의 돈은 넘치지만 이를 양극화 해소에 쓰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양극화 해소는 성장을 위한 투자와의 파이 싸움이 아니다. 양극화 해소가 없는 지속적 성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으면 소비도 늘지 않는다. 가족을 간병하느라 일을 못하면 성장도 더뎌진다.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럴 때 정치인들은 흔히 새 사업을 찾는다. 언론도 새로운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핀잔을 준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은 이미 예산서에 들어 있다. 기존 사업을 제대로 늘리려면 돈이 많이 든다. 정작 늘려놓아도 정치인이 자기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다. 반면 작은 사업 하나를 새로 만들면 적은 돈으로도 자기 정책이 생긴다. 그런데 굳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 중복과 배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기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또 중복 혜택을 받고 소외된 사람은 또다시 소외되기 마련이다.
그럼 기존 사업 중 어떤 사업을 늘려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 가장 가난한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는 생계급여,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 보태주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아픈 사람이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통합돌봄이다.
정부는 내년도 이 세 가지 모두를 많이 증액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가 그 권리를 누린다. 기준중위소득이 만약 100만원이라면 32만원 이하 소득자만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32%로 늘렸다. 그리고 이를 단계적으로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내년에 최소한 33%로 늘려야 한다. 국가에 돈이 넘치는데 윤석열 정부가 세운 로드맵조차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32%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한 만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올해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15%는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준중위소득을 6.7% 올리는 것만으로 실질 중위소득과의 격차는 별로 좁혀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통합돌봄 예산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500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처는 이를 1600억원으로 삭감했다. 불평등에 쓸 돈은 있다. 의지가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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