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중 신호 기다리다 도로 한복판서 ‘쿨쿨’···벌금 1300만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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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차에서 잠든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6월 5일 오전 2시 11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0.163％이었으며,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당초 A씨는 벌금 1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건을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A씨는 2016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임 이사장에 권태선(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권 신임 이사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권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겨레신문 편집인과 논설 위원,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대표이사, 한국방송공사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지냈다.
2010년에 출범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 대행, 저널리즘 역량 강화, 미디어 교육, 프레스센터 운영 등 언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맞춰 언론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거래업체 관계자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공모해 홍 전 시장 캠프 정치자금 약 2억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24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중 피고발인인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캠프 회계담당자 B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지난달 27일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27일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당시 취재진에게 “경찰이 문제 삼은 캠프 지출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홍 전 시장은 이튿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비용 정산 과정에서 사용한 속어를 경찰이 가공거래로 오해하고 짜깁기 수사를 했다”며 “자신 있거든 나를 불러 조사하고 마무리하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9일 만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기소되면 공범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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