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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압박 미국에 ‘해협 안정 기여’ 피력…이란 반발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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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08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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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 등 미군 후방 지원 여지종전 이후 ‘불이익’ 사전 차단“전쟁 개입 아니다” 강조했지만이란의 공격 노출 등 위험 고조
정부가 5일 발표한 ‘국군부대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기여 의지를 보이는 한편 이란에는 ‘전쟁 파병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해부대 작전 범위가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확대되고 전력이 강화되는 만큼 이란의 반발과 파병 부대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작전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의결한 파병 연장 동의안의 핵심은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 2배 가까이 넓히고, 기존 구축함 외에 해상초계기(P-8 포세이돈) 1대를 비롯해 75명의 전력을 추가 파병하는 것이다.
정부는 청해부대 전력 강화 배경으로 아덴만 일대 해적 수 증가를 꼽지만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란 전쟁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군사적 기여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군사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통화에서 “그간 청해부대에 투입하지 않았던 해상초계기나 무인 소해(기뢰제거) 장비를 추가한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적 후방 지원 가능성을 일부 열어둔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명분과 실리 간 접점을 찾은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촉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 관련 기여 수준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에 기여할 의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파병 동의안도 미국과의 조율 속에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은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로 이란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 떨어진 오만 남방 외해까지 작전 영역을 늘리는 수준이며 전쟁 개입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증강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다.
지난 5월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화물선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된 사례처럼 군사적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해부대가 공격을 받는 경우 대응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자위권 차원에서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 측에 파병 연장 동의안이 상선 보호 등 민간·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고 독자적 작전을 펼친다는 점도 설명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미·이란 전쟁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청해부대가 미국 주도 해상자유연합(MFC)에 참여하기보다, 영국·프랑스 등 다국적 연합체와 발맞춘 기여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이미 영국과 프랑스 주도 연합체에서 호르무즈 해협 기여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형성된 상황”이라며 “한국도 종전 후 다국적 연합체와 함께 호르무즈 정상화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이 집속탄두를 순항미사일에 장착해 위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집속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도 한·미의 요격을 피하고 비행장, 항만 등 전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미사일총국이 전날 전략순항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두)의 위력과 수직타격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총국 산하 전투부연구소는 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순항미사일에 장착된 중형 산포전투부로 5~6정보(㏊)의 표적 구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5~6㏊는 축구장 7~8개 면적이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폭발하며 자탄(새끼탄)을 사방으로 흩뿌리는 방식으로 파괴 범위와 살상력을 극대화한 무기다. ‘강철비’ ‘악마의 무기’로도 불린다. 비행장·방공포대·병력 집결지 등 표적이 넓은 지역에 분산된 전략시설을 공격하는 데 활용된다.
탄두에서 분리된 자탄은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일일이 요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속탄두에 대해 “핵 사용 없이 비행장·항만을 수 시간에서 수일 마비시킬 수 있다”며 “탄두는 비행 중에 구분할 수 없어 한·미의 요격 우선순위 판단을 교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에는 집속탄두가 장착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해 축구장 18개 면적인 12~13㏊를 초토화했다고 주장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탄도미사일, 방사포 등 다양한 투발 수단을 통해 방어망을 회피하고 광역 제압을 하려는 의도로 집속탄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사일총국은 전날 시험에 관해 “무기체계 적용 지대의 자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순항미사일의 말기 기동 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상물에 대한 수직타격 능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산악 지형을 고려해 능선 뒤에 위치한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는 변칙 기동 능력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신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포병 진지·탄약고 등 한국군 시설을 본뜬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을 미사일이 거의 수직 방향으로 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북한이 최근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하는 동시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촉발된 남북 긴장 국면에서 한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따른다.
미사일 시험을 현장에서 지도한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한·미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인 아이언 메이스 등 실시에 반발하며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을 참관하지 않은 것은 대외 정세 파장을 줄이려는 수위 조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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