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사설]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 청와대 쇄신의지 주목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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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실패와 국정 지지율 하락 등 최근 국정 난맥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5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 초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는 셈이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최근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실장 사표 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 못했다”고 했으나, 사실상 거취 정리가 끝났다는 것이 여권 내 중론이다.
이 대통령이 ‘재점검’ 방침을 밝힐 정도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커진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한 강 실장의 사퇴는 불가피해 보인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한 데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민을 존중하지 않은 부족함을 사과한다”며 몸을 낮추자 참모진의 수장인 강 실장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다.
강 실장 사퇴로 물꼬가 트인 만큼, 청와대의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예상된다. 관건은 후속 인사의 내용과 폭이다. 우선 과제는 인사 라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일이다. 검증 부실의 책임이 큰 인사수석과 인사비서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문책은 기본이다. 이번 기회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도 인사 개입 의혹 규명이 불가피하다.
핵심 참모 몇명의 교체만으론 인사 난맥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표준화된 사전 질문제를 도입하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와 민정수석실의 교차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부실 검증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
인사시스템 혁신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과감한 직언을 마다하지 않을 ‘레드팀’을 기용하는 문제다. 이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는 예스맨들이 국정을 주도한 결과가 정책 혼선, 청와대의 만기친람·일방통행 국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터이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레드팀 역할을 할 인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드팀 중용과 함께 각 부처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국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으로 인적 쇄신의 얼개를 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강 실장 사퇴 이후 단행될 청와대의 쇄신 조치가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국민들은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볼 것이다. 비서실장 사퇴로 시작된 청와대 쇄신 작업이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이 다시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청와대에서 만나 법관의 과다한 업무와 인력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따로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수여했다. 이후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 신임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한 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제청 문제를 논의할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날 30분간 진행된 차담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제청 문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두 명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차담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신 차담에서는 법관들의 업무 여건과 법원 현장을 둘러싼 이야기가 주로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 대통령도 같은 의견이었다”라며 “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라 법원의 고충을 알고 있어서 점잖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됐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특정 의제를 놓고 논의하기보다는 법원 업무에 관한 의견과 각자의 법조 경험 등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판사들이 너무 많은 사건에 쫓기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위기도 경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관의 취임과 이 전 대법관의 퇴임을 축하하는 성격의 자리였던 만큼 참석자들은 주로 덕담을 나눴다고 한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서도 특별히 긴장하거나 서로 불편해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3주 넘게 재제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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