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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동조한 검사를 대검 차장 앉혀”···검찰 내부, 이정현 발령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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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5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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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2일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보직에 친정권 성향인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발령했다. 법무부는 10월2일 공소청 개청을 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날 이 고검장 1명을 오는 23일자로 대검 차장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7월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안타깝고 막막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에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수장 공백 상황을 수습해왔다.
친정권 성향으로 꼽히는 이 고검장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발령한 이번 인사를 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고검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다.
당시 이 고검장은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며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께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공소취소용 원 포인트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이 고검장은 공소취소에 동조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던 인물”이라며 “대검 차장으로 인사를 내면 자동으로 유력한 공소청장 후보가 되는데 향후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을지 검사들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했다. 그해 8월에는 검사장인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고검장은 법무연수원 근무 때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4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자 “윤석열 정권의 보복”이라며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의 행위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총회에서 만나 3시간가량 회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멸”까지 언급하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에선 양국 대표단이 만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회 연설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 취재진에게 미국과 이란 관리들이 유엔총회 기간 만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며 “(이란 관리들이) 최고위급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의 진행 방식이나 논의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양측은 매우 좋은 회담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분명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그들(이란)에게 유리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대표단 간 회담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합의’와 ‘전멸’ 중 하나를 택하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같은 날에 열렸다. 이날 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윗코프 특사는 엑스에 “오늘 유엔총회 중 우리는 온종일 양측을 오간 중재자들을 통해 이란 대표단과 긴 논의를 진행했다”며 “양측은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번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썼다. 그러면서 “중재자들은 계속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조건을 전달하기 위해 윗코프의 회담 요청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측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번 미·이란 대표단 간 회담은 카타르의 중재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이날 유엔총회에서 “카타르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역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중재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의 정상 및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이란 전쟁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IRGC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또는 전멸” 발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더 가혹하고 파괴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과 이란 고위 관리 간 접촉은 지난 6월 스위스에서 양측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회담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양국 협상단의 간접 회담은 지난 7월 카타르 도하에서 이뤄진 바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과 전쟁 중인 국가의 정상이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중 페제시키안 대통령 등 이란 인사와 만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해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나 그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이모티콘과 멜론, 선물하기, 금융 등 주요 서비스를 결합한 첫 통합 멤버십을 다음달부터 선보인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분산된 계열 서비스를 하나의 구독 상품으로 묶어 플랫폼 ‘락인’(이용자 묶어두기) 효과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다음 달 1일 ‘카카오멤버십’을 소프트 론칭(시범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가 여러 계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멤버십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모티콘·톡클라우드·선물하기·멜론·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증권 등을 연계해 혜택을 제공한다.
멤버십 혜택에는 신규 가입자 대상 웰컴 혜택과 선물하기 결제 시 추가 적립 등이 포함된다. 세부 혜택과 가입 방법 등은 다음 달 1일 공개된다. 이날부터 카카오멤버십 톡채널을 통해 오픈 알림 신청도 받는다.
가격은 월 4900원 수준이 거론된다. 확정될 경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기본요금이 같다. 네이버는 쇼핑 적립을 기본으로 OTT·음원·게임패스 등 디지털 콘텐츠와 배달·편의점 제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이용 빈도가 높은 선물하기·멜론·페이 등을 앞세워 구독 경쟁에 나서는 구도다.
카카오는 통합 멤버십을 내년 인적분할 이후에도 계열사 간 협업을 이어가는 연결고리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모빌리티·콘텐츠·커머스를 연결해 여러 서비스에서 쌓은 혜택을 한곳에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콘텐츠·쇼핑·금융을 하나로 묶어 소비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후발주자인 카카오가 기존 플랫폼 멤버십과 비교해 이용자가 체감할 만한 혜택을 얼마나 제공할지가 관심사다.
김민규 카카오 성과리더는 “향후 카카오멤버십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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