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단독]“성폭력 피해자 목소리, 재판에 더 담아야”…신숙희 대법관 인터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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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신숙희 대법관(57)은 몇 년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 검사와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자리가 법정 내에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형사재판의 큰 틀이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구도로 짜여 피해자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법정에도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자리가 없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신 대법관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형사재판의 전통적인 구도를 넘어 피해자를 헌법상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이 2024년 3월 대법관으로 취임한 이후 언론과 인터뷰한 건 처음이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신 대법관은 여러 젠더 폭력 사건에서 사법부가 피해자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법원 내 다양성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 18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신 대법관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배웠다. 그러나 헌법에는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을 생각하면 피해자를 대하는 판사의 시각과 차원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범죄 피해자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취약한 환경에 놓인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선 ‘왜 빨리 신고하지 않았나’ ‘피해를 입은 사람 같지 않다’ 등의 ‘피해자다움’의 고정관념이 수사기관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정에서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기도 한다.
신 대법관은 “고정관념을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비난만 해서도 해결하긴 어렵다”며 “이럴 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적 가치를 공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재판할 때 피해자 측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처음에 법을 배울 때만 해도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됐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제도가 바뀌어도 옛날에 학습한 관념을 한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며 “법관 역시 계속 교육을 받고, 새로운 걸 배우면서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인식은 느리지만 꾸준히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태 회의 발표에서 1964년 성폭력에 저항하다가 상대의 혀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재심을 통해 6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1988년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0년 검찰 단계에서부터 정당방위로 인정돼 불기소 처분된 사례도 소개했다. 수십년 전만 해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순결성 감정’을 하고, 처음 보는 남성에게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게 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처벌하던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점차 변화한 점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최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과거 재판의 순결성 감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 대법관은 “한 세대에 걸쳐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수사와 재판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변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가사·가정폭력 사건에서도 법원의 역할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가사 사건과 가정폭력 사건에선 세계적으로 법원의 기능이 단순히 사후적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후견적 입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미국은 가정폭력 법원, 약물 법원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한국은 중간 단계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 대법관은 법관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약자였던 경험을 계속 떠올리면서 재판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람은 언제나 약자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걸 생각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석 명절 가족들이 둘러앉아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식자재가 있다. 고기나 채소 등 다양한 식자재와 어우러져 특유의 맛과 향을 더해주는 버섯이다. 표고버섯, 송이버섯, 능이버섯, 꽃송이버섯 등 다양한 식용버섯이 볶음이나 구이·국·찌개 등 많은 요리에 활용된다.
24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림버섯은 영양적 가치와 기능성 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나 성분을 잘 알고 조리해 먹으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림버섯은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일반 식물성 식품에는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이나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성분도 함유하고 있다.
산림버섯 중에서도 표고와 송이는 잡채나 전, 불고기, 갈비찜, 전골 등에 넣으면 특유의 향과 쫄깃한 식감을 살려준다. 능이버섯은 육류 요리와 잘 어울리고, 예로부터 소화를 돕는 식자재로 널리 쓰였다.
꽃송이버섯과 복령, 털목이에는 면역 반응 조절에 관여하는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돼 있고, 산느타리버섯과 붉은덕다리버섯은 항산화와 세포 보호에 도움이 되는 에르고스테롤 함량이 높다.
버섯이 몸에 좋은 식자재이기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추석을 전후한 가을철에는 성묘나 벌초, 산행 등을 하는 과정에서 야생버섯을 맘대로 채취해 섭취하다 중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야생버섯은 일반인이 외형만으로 그 종류나 식용 여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온도와 수분 조건에 민감해 기상 여건에 따라 발생 시기나 장소가 달라지고, 같은 종류라 해도 생육 단계와 주변 환경에 따라 색과 형태가 다르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야생버섯을 마음대로 채취하거나 먹지 않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자생하는 버섯은 모두 2389종에 이르지만, 식용으로 확인된 버섯은 17% 정도인 418종에 불과하다. 1722종은 식용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249종은 독버섯으로 분류된다.
9~10월에는 특히 광대버섯속이나 무당버섯속에서 독버섯이 많이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개나리광대버섯과 독흰갈대버섯 등은 식용버섯과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혼동하기가 쉽다. 독버섯은 먹으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간독성으로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영양적 특성을 알고 다양한 영양성분과 기능성 성분을 가진 산림버섯을 균형 잡힌 식생활에 활용하면 보다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묫길 등에 야생버섯을 채취하거나 먹지 말고, 반드시 안전성이 확인된 재배 버섯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랭킹 391위에 불과한 축구 선수 출신 선수가 한국 선수단에 귀중한 금메달을 안겼다. 테크볼 남자 단식의 이준석(27)이 사상 첫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준석은 20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랭킹 23위 알리 잘릴 메즈헤르 알레야위(이라크)를 세트 스코어 2-0(12-11 12-5)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세 번째 금메달이다. 앞서 이날 근대5종 여자 개인전 성승민(한국체대)이 첫 금메달을 따냈고, 전웅태(강원도체육회)·서창완(전남도청)·이종현(대전광역시청)이 남자 단체전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합작했다.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테크볼은 곡선형 특수 테이블에서 축구공을 주고받는 스포츠로, 2012년 헝가리에서 고안됐다. 주로 축구 선수들이 훈련 목적으로 즐기면서 관심을 끌었고, 2017년 국제테크볼연맹이 창설되면서 전문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국내에선 2018년 대한테크볼협회가 설립됐으며, 주로 축구 혹은 족구 선수 출신이 생업과 병행하며 테크볼 선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준석의 금메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시안게임 하나를 위해 생업까지 내려놓고 테크볼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21세까지 K4리그 이천시민축구단에서 축구 선수로 뛴 이준석은 이후 족구 선수를 거쳐 테크볼에 입문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선수층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선수가 생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국제대회 참가도 여의치 않아 랭킹도 올릴 수 없었다.
이준석 역시 대기업 생산직 계약직으로 일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올해 2월 테크볼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뒤늦게 채택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을 그만뒀다. 선수 생활의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 테크볼을 알리겠다는 목표를 택했다.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테크볼의 정식 종목 채택이 늦어 다른 종목 국가대표들처럼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지도 못했다. 대표팀 선수들과 외부에서 훈련하면서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을 찼다. 대회를 앞두고는 사비를 들여 ‘종주국’ 헝가리로 향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헝가리 선수들에게 무작정 연락해 과외를 받기도 했다.
피나는 노력의 대가는 달콤했다. 이준석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를 무실세트 전승으로 통과했고, 19일 준결승에서는 상대가 부상으로 기권해 결승 티켓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날 자신보다 세계 랭킹이 300계단 이상 높은 상대를 만나 역시 무실세트로 승리하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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