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엔 “탈옥법” 이용철엔 “똘마니” 국민의힘, 장외 여론전으로 대여 공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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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이재명 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이라고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논란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소취소를 안 할 거면 왜 이렇게 국민을 분노시키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나”라며 “이재명을 공소취소할 방법들은 여러 갈래로 이미 지하 비밀 통로에 다 마련돼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 지명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돌격대장, 똘마니로 지금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장 시절 ‘경·성(경기도·성남) 라인’ 사람들을 다 데려다 앉히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 대회’를 열고 대여 공세에 나섰다. 장 대표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은 이제 ‘탄핵말이’가 답”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헌정질서를 짓밟았다”며 “명백한 의회 쿠데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9일,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 등의 1인 릴레이 시위 등도 검토 중이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이 법치라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부터 성역으로 만들지 말라”며 “검찰이 법을 어겼는지 묻는 순간 ‘탈옥’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검찰 감싸기”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라고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표적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어떻게 내란인가”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음에도 여전히 공소취소라는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 식량 가격이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했다. 밀과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고 육류와 유제품 가격도 하락한 영향이다. 그러나 설탕 가격은 4개월 연속 상승해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전체 식량 가격은 한풀 꺾였지만 품목별로는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33.9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전달보다 1.2% 하락한 수치다.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연속 상승했던 지수가 내림세로 돌아섰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의 국제 가격 변화를 종합한 지표다.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놓고 산출하며, 각 품목군의 평균 수출 비중을 반영한다.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주요 식품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하락을 이끈 것은 곡물이었다. 10월 곡물 가격지수는 116.8로 전달보다 4.5% 떨어졌다. 4개월 연속 상승했던 밀 가격이 국제 수요 부진과 아르헨티나의 생산 전망 개선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수확 물량이 시장에 풀리고 남미 주요 수출국의 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전망도 옥수수 가격을 끌어내렸다. 흑해 지역의 수출 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 역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곡물 가격이 모두 내린 것은 아니다. 쌀 가격지수는 일부 수출국의 수확 지연과 악천후, 생산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1.6% 올랐다.
육류 가격지수는 125.5로 1.2% 하락했다. 돼지고기와 양고기, 쇠고기 가격이 내렸고 가금육 가격은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다. 유제품 가격지수도 117.8로 1.1% 떨어졌다. 버터와 치즈의 공급이 충분한 데다 수요가 약해 가격이 하락했다. 다만 탈지분유 가격은 수입 수요가 이어지고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되면서 상승했다.
반대로 설탕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다. 10월 설탕 가격지수는 121.3으로 전달보다 6.6% 상승했다. 4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28.8%에 달한다.
주요 원인은 브라질의 날씨였다.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 가운데 하나인 브라질의 중남부 사탕수수 생산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수확과 압착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인도에서는 몬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지역별 편차도 커 생산 전망에 우려가 제기됐다. 유럽연합(EU)과 태국의 2026∼2027년 설탕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식용유 등 유지류 가격지수는 199.2로 전달보다 0.3% 올랐다. 바이오연료 부문의 수요가 이어지고 남미의 계절적 공급량이 줄면서 대두유 가격이 2022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흑해 지역의 수출 물량이 빠듯해지면서 해바라기유 가격도 반등했다. 반면 유채유 가격은 공급 증가와 바이오디젤 원료 수요 부진으로 하락했다.
세계식량가격지수의 장기 흐름을 보면 이번 하락을 식량 가격의 전면적인 안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3월 160.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쟁으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다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과 각국의 수출 제한 등이 겹치면서 국제 식량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이후 지수는 하락해 2023년과 2024년에는 전쟁 직후의 고점에서 상당 부분 내려왔다. 그러나 2025년부터 다시 오르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올해 9월에는 135.6까지 상승했다가 10월 133.9로 한 달 만에 하락했다. 10월 지수는 2022년 3월 고점보다는 16.4% 낮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5.9% 높다.
로이터통신은 6일 국제 수입 수요가 약해지면서 곡물·유제품·육류 가격이 하락했지만, 세계 식량 가격은 1년 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수 하락은 식품 원자재 시장의 가격 압력이 일부 완화됐다는 신호지만, 품목별 공급 상황과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까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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