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 20인 사업장도 선임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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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제조업 등 일부 업종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약 3만곳에 2028년부터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 후 선언한 ‘사회적 대화 2.0’ 체제에서 의제별 위원회가 거둔 첫 성과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사노위에서 나온 첫 노사정 합의이기도 하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이다. 경사노위는 약 3만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맡을 수 있고 뚜렷한 보고 체계나 관리·감독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노사정은 기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신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소규모 사업장이 선임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의무를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일정 시간 이상 소속 직원 교육,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이번 합의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제도적 개선이 절실했다”며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인력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107조원의 영업이익과 30조원의 배당 결정에도 주가는 떨어졌다. 지난달 29일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중 6% 넘게 하락했다.
전날 올해 약 100조원의 주주환원 계획을 구체화한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오른 것과 대조적이었다. 호실적만큼이나 시장이 주목한 것은 환원의 규모와 집행 일정이었다.
삼성전자도 잔여 환원 재원으로 55조~75조원을 제시했다. 최종 규모와 집행 방안은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환원의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눌렀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하락 원인을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실적은 이미 알려졌고,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세부 실적 평가도 작용했을 수 있다.
약속한 환원을 명확히 집행하라는 요구도 정당하다. 두 회사가 대규모 투자 계획도 내놓은 만큼, 투자가 환원에 밀렸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이 반응이 다른 이사회에 보내는 신호는 별개의 문제다. 투자와 환원의 질보다 즉각적인 주가 반응을 얻을 발표부터 준비하라는 압력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투자는 성과보다 지출이 먼저다.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 생산 시설과 공급망 투자는 결실까지 오래 걸리고 실패할 수도 있다. 외부 투자자가 과정과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반면 환원 규모와 일정은 비교하기 쉽고, 시장의 평가도 즉시 내려진다. 경영진의 임기와 보상 주기가 짧을수록, 오래 걸리는 투자보다 당장 평가받기 쉬운 선택으로 기울 수 있다. 단기 투자자라고 늘 환원만 원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 기대가 오늘의 가격에 반영된다면 기업의 장기 투자도 반길 것이다. 문제는 보유 기간 자체보다 장기 투자의 질을 평가하기 어려운 정보 환경과 단기 주가에 연동된 유인 구조다. 어떤 결정이 장기 가치를 만드는가보다 어떤 발표가 지금 가격으로 보상받는가가 경영의 기준이 될 때, 기업의 투자 시계는 짧아진다.
여기에 정치의 시간표까지 겹치면 위험은 커진다. 투자자는 보유 기간의 수익을, 경영진은 임기 중의 성과를, 정부는 집권 기간의 지수를 의식한다. 정부가 특정 지수의 달성을 정책 성적표로 삼을수록 시장의 등락은 정치적 성패로 읽히기 쉽다. 세 주체의 짧은 시간표가 맞물리면,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투자를 지지할 힘은 약해질 수 있다.
주가 상승은 시장의 신뢰와 자본조달 여건 개선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책이 지속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단기 지수 성과가 정책 판단을 지배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무엇이 공정한 시장과 생산적인 투자를 만드는가보다 무엇이 당장 주가를 올리는가를 먼저 묻게 된다.
한국에서 이런 경고를 꺼내기는 조심스럽다.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와 불공정한 자본거래, 설명 없는 현금 축적이 쌓아온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장기 투자라는 말이 소수 주주에게 기다리라는 주문으로 쓰여서도 안 된다. 주주권 강화와 투명한 자본 배분은 더 필요하다. 다만 그 불신의 해법이 더 많은 현금을 더 빨리 돌려주는 것일 수는 없다. 주주권 강화와 단기 주가 극대화는 같은 말이 아니다.
자본시장에는 기업에서 돈이 나오는 길과 들어가는 길이 함께 있어야 한다. 환원된 돈이 다른 기업의 생산적 투자로 옮겨간다면 시장은 제 기능을 한다.
반대로 수익성 있는 투자마저 당장의 환원 요구에 밀린다면 미래의 성장 기반이 약해진다. 중요한 것은 환원의 규모가 아니라, 어떤 투자가 어떤 근거로 선택되고 버려지는가다.
기업은 투자와 환원을 아우르는 다년간의 자본 배분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한 투자와 재무 완충 자금, 잔여 재원의 환원 방식, 상황 변화에 따른 원칙 조정 조건을 밝혀야 한다. 이사회는 현금 유보와 환원 양쪽의 결정 근거에 책임져야 한다. 투자 판단과 집행 과정, 사후 성과를 함께 평가하되, 결과만으로 합리적인 위험 감수까지 벌해서는 안 된다.
평가와 보상의 시간표도 바꿔야 한다. 경영진의 보상은 장기 투자 성과가 드러나는 기간과 연계하고, 기관투자가의 운용평가도 단기 수익률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수의 등락을 넘어 장기 자금의 기반과 공정한 거래 질서, 생산적인 자본조달 여건을 성과로 삼아야 한다. 주주권을 지키면서 기업이 미래에 투자할 시간도 확보해주는 것, 그것이 자본시장 정책의 어려운 본령이다.
이번 시장 반응을 지켜본 이사회들이 ‘다음에는 투자보다 소각 발표부터 준비하자’고 학습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주가를 위해 내일의 경쟁력을 지불하는 셈이 된다. 자본시장의 성공은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가만이 아니라, 그사이 ‘기업이 어떤 미래를 준비했는가’로도 평가받아야 한다.
전남광주시가 통합 이후 추진해왔던 새 ‘시민의 노래’를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광주시는 5일 “공식적인 ‘시민의 노래’를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의견수렴 결과와 출범의 역사적 의미, 지역 간 화합과 통합의 상징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옛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통합해 지난 7월1일 출범한 전남광주시는 그동안 시를 대표하는 시민의 노래와 시민의 날 제정을 추진해왔다. 시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 민요인 ‘진도 아리랑’, 대중가요인 ‘바위섬’을 후보곡으로 선정해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곡들이 어떤 의미에서 시를 대표하는 후보로 선정됐는지 별다른 설명은 없었던 데다 일방적으로 제시된 3곡 중 1곡을 선택해야 방식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향신문 10월22일자 12면 보도).
설문조사에서 별도 의견을 낸 시민 상당수는 “미래 지향적이고 밝은 노래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기존 후보곡 외에 창작곡도 포함해 시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밝혔던 시는 결국 공식 시민의 노래를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남광주시는 두 차례 시민 의견수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시민의 날 기념식 등 공식행사에서 행사 성격 등에 맞춰 활용하기로 했다.
5914명이 참여한 ‘광주온’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시민의 노래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였지만, ‘적합한 곡이 없다’는 응답도 42.1%나 됐다.
전남광주시는 시민의 날을 통합 출범일인 7월1일로 지정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은 “시민의 날을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기념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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