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수본’ 수사할 사건 뭐가 남았나? 수사 반복에 ‘먼지털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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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취재 결과, 중수청과 경찰은 특수본의 인력 구성과 지휘 체계, 설치 장소 등을 협의하고 있다. 특수본은 기존 특검에서 넘겨받은 미처리 사건과 내란 관련 추가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맡은 경찰 전담수사팀은 121건을 종결하고 4건을 수사 중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도 지난 8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미처리 사건 46건을 경찰에 넘겼다.
앞서 권 특검은 지난 8월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 몇 조각인지 모르지만 종합특검은 2번째 퍼즐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며 “이후 수사에 대해서는 각종 수사 기관이 합동해 구성된 특수본을 설치해서 체계적이고 장기간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특수본 구성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중수청과 경찰이 협의에 나섰다.
특수본의 수사 대상으로는 ‘노상원 수첩’ 의혹이 꼽힌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폭발물과 독극물 등을 이용해 주요 인사들을 살해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검증까지 벌였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등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도 미제로 남았다. 종합특검은 참석자들이 계엄 정당화 논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지 조사했지만, 수사기간 만료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이른바 ‘계엄버스’ 사건에서도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한 반면, 함께 버스에 탑승한 육군참모차장 등 군 간부 14명에 대한 수사는 끝내지 못했다.
특수본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관련 의혹 등을 살펴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관련 조치를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해 법원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이를 뒷받침할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도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
이 때문에 특수본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다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논란 확산이 불가피하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이미 중립성 훼손 우려를 사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이 있다면 재수사가 가능하겠지만, 기존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을 바꿔가며 같은 의혹을 반복해서 들여다본다면 수사의 목적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정치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특수본 수사가 과거 정부·여당이 비판해 온 ‘먼지털이식 수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종합특검 역시 수사를 거듭하며 기소 대상을 확대했지만, 정작 재판에서 공소사실 부실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그 근거가 공소장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 조항이 누락된 점 등을 지적하며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유포됐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친러 세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와 독일 등 유럽 정치인을 겨냥한 해킹을 비롯해 유럽 슈퍼마켓 냉장고 온도 조작과 북한 바이낸스 해킹 사건 등 잇따른 사이버 공격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타야니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며칠 전부터 사이버 범죄자들이 제 개인정보를 다크웹에 유포하고 추가 정보까지 찾고 있다”며 “제 가족까지 끌어들이고 있으며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할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당국도 유포 사실을 확인하며 “해당 정보는 토르 네트워크(여러 번 암호화를 거쳐 구성된 익명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 영역에 등장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는 친러 세력이 언급되고 있다. 타야니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탈리아의 입장이 제가 표적이 된 정치적 이유”라고 주장했다.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도 “친러시아 해커들”이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다며, 이를 “최대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매우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지 매체 일 파토 쿼티디아노는 지난달 26일부터 러시아 군사 정보기관과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단체 ‘NoName057(16)’이 타야니 외무장관 등의 프로필을 다크웹에 올리고, 추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타야니 장관을 비롯해 로마 검찰청장·우편경찰 책임자·아비아노 시장과 사이버보안 전문가 등 러시아의 적으로 간주하는 18명을 겨냥했다.
엘리 슐라인 이탈리아 민주당(PD) 대표는 “우리나라의 기관을 공격하는 것이기도 한 만큼 이런 종류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계를 높여야 한다”며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발생한 일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이버보안 측면에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슈퍼마켓 냉장고 온도 조작 사건 등 해킹 공격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타야니 외무장관도 이번 사안을 오는 9~10일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 의제로 올려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러시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최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은 독일에서도 발생했다. 독일 연방정보보안청은 지난 주말 긴급 공지를 내 최근 애플로부터 알림을 받은 정부 관계자와 연방 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기기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킹의 배후는 아직 지목되지 않았으나, 보안 당국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 공격일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공격은 이른바 ‘제로 클릭’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공격 대상 휴대전화 소유자가 악성 링크를 누르거나 악성 파일을 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감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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