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오세훈 “서울 주택공급 절벽 박원순 때 정비구역 해제한 탓···공급 늘려 집값 잡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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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절벽은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을 해제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 시장 재임시절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었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제가 (지난 2021년) 취임할 당시 정비사업이 사실상 멈춰있었다”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을 빌미로 주민의 30%가 반대하면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시장과 참모들이 했던 일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자제하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나니 적반하장으로 변명하는 것을 넘어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 214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현재 168곳이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이 늘어난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착공 물량은 당초 계획량의 50%를 달성했고,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지속적으로 줄여 준공·입주물량 확대로 연결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된 공공주택은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일타시장 현장강의’를 갖고 “서울 집값은 금리와 거시경제,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주민갈등 등으로 속도는 보장하지 못한 채 도시계획의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비사업 심의업무 경험 인력이 전무한 자치구만 17곳에 달한다”며 “서울시는 통합 심의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자치구 권한이양은 국회 법 개정 사항으로 서울시가 막을 방법은 없다.
오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오늘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정책의 성과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 총회에서 만나 3시간가량 접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강하게 위협하는 한편, 양국 대표단의 만남이 성사되는 등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회 연설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취재진에게 미국과 이란 관리들이 유엔 총회 기간 만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며 “(이란 관리들이) 최고위급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의 진행 방식이나 논의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양측은 매우 좋은 회담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며 “분명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그들(이란)에게 유리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대표단의 회담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합의’와 ‘전멸’ 중 하나를 택하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같은 날에 열렸다. 이날 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윗코프 특사는 이날 엑스에 “오늘 유엔 총회 중 우리는 온종일 양측을 오간 중재자들을 통해 이란 대표단과 긴 논의를 진행했다”며 “양측은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번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썼다. 그러면서 “중재자들은 계속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조건을 전달하기 위해 윗코프의 회담 요청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측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번 미·이란 대표단의 회담은 카타르의 중재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이날 유엔 총회에서 “카타르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역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의 정상 및 고위 당국자들과 요르단 인사들을 만나 이란 전쟁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IRGC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또는 전멸” 발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더 가혹하고 파괴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과 이란 고위 관리의 접촉은 지난 6월 스위스에서 양측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회담을 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양국 협상단의 간접 회담은 지난 7월 카타르 도하에서 이뤄진 바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과 전쟁 중인 국가의 정상이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 중 페제시키안 대통령 등 이란 인사와 만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해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나 그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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